'기본소득' 이슈화에 주목받는 '원조' 기본소득정당들
2020.06.04 16:05
수정 : 2020.06.04 16:05기사원문
21대 국회에는 기본소득의 '원조격'이라 부를 수 있는 두 소수정당이 원내에 입성해 있다.
지난 4·15 총선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비례대표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해 당선됨에 따라 원내 정당의 지위를 갖게 됐다.
이들은 야당이 기본소득 이슈를 선점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복잡한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조 의원은 기본소득이 이슈화된 데 대해 "잘 된 일"이라면서도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하다"며 '재원 조달'과 '선별적 복지 정리'를 쟁점으로 제시했다.
그는 재원조달과 관련해 "기본소득은 반드시 증세 논란을 일으킬 것"이라며 "세율 인상으로 갈 것이냐, 규제개혁·노동유연성과 같은 경제성장 정책으로 갈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고 했다.
또 "지금은 선별적 복지를 하고 있는데 무엇부터 없애야 하느냐는 논의가 첨예하다"며 "아동복지부터 줄일 것인가, 최저생계비부터 줄일 것인가 등이 굉장히 첨예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 입법 경쟁이 붙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범국회차원에서 여야와 정부를 포함한 워킹그룹을 한 번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용 의원 역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며 "기본소득당만 기본소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정당들까지 설득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얘기를 해주니 굉장히 반갑다"고 밝혔다.
최근 소병훈 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기본소득 의원모임을 구성한 용 의원은 "야당 의원들도 (모임에) 포함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다만 걱정되는 것은 모두에게 조건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위해 함께 논의돼야 할 것들이 있다"며 "예를 들어 기존의 복지제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돼야 하는데 아직 그런 장이 열리지 않고 있어서 아쉽다"고 우려했다.
그는 당장 기본소득 관련 법을 발의하기보다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용 의원은 "공론화위원회 같은 방식으로 전 사회적 논의를 풀어가기 위해 '기본소득 공론화위원회' 설치법을 준비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 '추후 세법조정 방안을 포함한 기본소득법을 발의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구체적 세법개정안은 포함돼야 할 것"이라며 "저희가 주장하는 탄소세, 토지보유세 등을 개별배당의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이날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여야정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어 국회 차원의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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