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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이슈화에 주목받는 '원조' 기본소득정당들

시대전환 조정훈 "재원 조달·선별 복지 정리가 문제" 기본소득당 용혜인 "고무적…폭넓은 논의의 장 필요" 기본소득 논의할 범국회워킹그룹·공론화위원회 제안

'기본소득' 이슈화에 주목받는 '원조' 기본소득정당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6.02.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도입 제안으로 기본소득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기본소득을 기치로 창당한 소수정당들은 4일 "고무적인 일"이라고 환영하며 범국회협의체를 제안했다.

21대 국회에는 기본소득의 '원조격'이라 부를 수 있는 두 소수정당이 원내에 입성해 있다. '월 30만원 기본소득 지급'을 공약한 시대전환과 '월 60만원 기본소득 지급'을 내건 기본소득당이다.

지난 4·15 총선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비례대표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해 당선됨에 따라 원내 정당의 지위를 갖게 됐다.

이들은 야당이 기본소득 이슈를 선점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복잡한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조 의원은 기본소득이 이슈화된 데 대해 "잘 된 일"이라면서도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하다"며 '재원 조달'과 '선별적 복지 정리'를 쟁점으로 제시했다.

그는 재원조달과 관련해 "기본소득은 반드시 증세 논란을 일으킬 것"이라며 "세율 인상으로 갈 것이냐, 규제개혁·노동유연성과 같은 경제성장 정책으로 갈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고 했다.

또 "지금은 선별적 복지를 하고 있는데 무엇부터 없애야 하느냐는 논의가 첨예하다"며 "아동복지부터 줄일 것인가, 최저생계비부터 줄일 것인가 등이 굉장히 첨예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 입법 경쟁이 붙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범국회차원에서 여야와 정부를 포함한 워킹그룹을 한 번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기본소득' 이슈화에 주목받는 '원조' 기본소득정당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더불어시민당으로 국회에 입성한 용혜인 당선인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당 복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5.13. kmx1105@newsis.com
용 의원 역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며 "기본소득당만 기본소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정당들까지 설득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얘기를 해주니 굉장히 반갑다"고 밝혔다.

최근 소병훈 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기본소득 의원모임을 구성한 용 의원은 "야당 의원들도 (모임에) 포함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다만 걱정되는 것은 모두에게 조건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위해 함께 논의돼야 할 것들이 있다"며 "예를 들어 기존의 복지제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돼야 하는데 아직 그런 장이 열리지 않고 있어서 아쉽다"고 우려했다.

그는 당장 기본소득 관련 법을 발의하기보다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용 의원은 "공론화위원회 같은 방식으로 전 사회적 논의를 풀어가기 위해 '기본소득 공론화위원회' 설치법을 준비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 '추후 세법조정 방안을 포함한 기본소득법을 발의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구체적 세법개정안은 포함돼야 할 것"이라며 "저희가 주장하는 탄소세, 토지보유세 등을 개별배당의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이날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여야정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어 국회 차원의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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