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역대 최대 35兆 3차 추경, 예산 낭비 않겠다"

[파이낸셜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제21대 국회가 개원한 21일 시정연설에서 "총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조속히 의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정 총리는 지난 4일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는 즉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재정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지만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며 코로나 대응을 위해 3차 추경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번 3차 추경은 1972년 이후 처음이자, 역대 최대 규모다.

정 총리는 "올해 총 3회에 걸친 추경안 편성을 두고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비상 경제시국에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충분한 재정을 적기에 투입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위기 극복-성장 견인-재정 회복'의 선순환을 구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위기에 처해있는 대한민국 경제가 V자 반등을 이루어내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세계 경제는 100년전 대공황과 비견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충격이 우리 경제·고용에 지속 확대되고 있음을 우려했다.

정 총리는 "특히 서비스업이 위축되고 소비가 감소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그 위기가 제조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총리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4월, 5월 수출이 두 달간 연속해서 20% 이상 감소하면서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 항공, 자동차 등 관련 산업계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고 했다.

정 총리는 "일자리도 심각한 상황이다. 경제위축이 생산에 파급되면서 고용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 특히 임시직, 일용직 등 취약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낭비요인이 없도록 추경의 철저한 집행과 관리를 약속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 정부의 재정여력을 최대한 발굴했다. 전 부처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어려워진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별 우선순위를 재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3차 추경은 정부지출 23조9000억원과 세입부족 예상분에 대한 보전 11조4000억원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위기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금융 지원에 5조원 △고용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 9조4000억원 △내수와 수출, 지역경제 활성화 3대 패키지 추진에 11조3000억원 △K-방역과 재난대응시스템 보강에 2조5000억원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 추진에 5조1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추경 재원은 지출구조조정 10조1000억원, 기금 여유재원 활용 1조4000억원, 국채 발행 23조8000억원이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