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역대 최대 35兆 3차 추경, 예산 낭비 않겠다"

정 총리, 21대 국회 시정연설
"정부 추경 원안대로 처리" 촉구
"서비스업 위축, 제조업으로 확산"
"일자리 심각한 상황..더 어려워져"
"3차 추경 재정 적재적소 사용"
"우리 경제 V자 반등 이뤄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제21대 국회가 개원한 21일 시정연설에서 "총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조속히 의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정 총리는 지난 4일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는 즉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재정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지만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며 코로나 대응을 위해 3차 추경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번 3차 추경은 1972년 이후 처음이자, 역대 최대 규모다.

정 총리는 "올해 총 3회에 걸친 추경안 편성을 두고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비상 경제시국에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충분한 재정을 적기에 투입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위기 극복-성장 견인-재정 회복'의 선순환을 구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위기에 처해있는 대한민국 경제가 V자 반등을 이루어내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세계 경제는 100년전 대공황과 비견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충격이 우리 경제·고용에 지속 확대되고 있음을 우려했다.

정 총리는 "특히 서비스업이 위축되고 소비가 감소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그 위기가 제조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총리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4월, 5월 수출이 두 달간 연속해서 20% 이상 감소하면서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 항공, 자동차 등 관련 산업계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고 했다.

정 총리는 "일자리도 심각한 상황이다. 경제위축이 생산에 파급되면서 고용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 특히 임시직, 일용직 등 취약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낭비요인이 없도록 추경의 철저한 집행과 관리를 약속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 정부의 재정여력을 최대한 발굴했다. 전 부처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어려워진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별 우선순위를 재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3차 추경은 정부지출 23조9000억원과 세입부족 예상분에 대한 보전 11조4000억원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위기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금융 지원에 5조원 △고용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 9조4000억원 △내수와 수출, 지역경제 활성화 3대 패키지 추진에 11조3000억원 △K-방역과 재난대응시스템 보강에 2조5000억원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 추진에 5조1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추경 재원은 지출구조조정 10조1000억원, 기금 여유재원 활용 1조4000억원, 국채 발행 23조8000억원이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