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기금 지원 늑장, 기업 쓰러진다
2020.06.29 17:35
수정 : 2020.06.29 17:35기사원문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위기를 겪게된 주요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급히 마련된 자금이다.
공고 문안조차 못 만들고 있는 것은 정부의 까다로운 지원기준 탓이 크다. 총차입금 5000억원, 근로자수 300명 이상, 고용안정에 영향이 큰 기업이면서 코로나 피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저비용항공사(LCC) 대부분은 이 조건을 못맞춘다. 대형 항공사 중 대한항공은 다른 통로로 급한 변통이 가능해졌고, 아시아나항공은 인수합병이 진행 중이라 배제됐다. 국내 150여개 해운사 중 10여곳은 기업 규모 면에서 자격이 되지만 상반기 유가하락으로 반짝 실적 반전이 있었던 터라 코로나 피해 기준에 걸린다. 이런 장애물을 다 통과해 지원을 받으면 고용 90% 유지를 지켜야 한다. 이 역시 경영상 부담이다.
제주항공에 회사를 넘기기로 했으나 여러 어려움이 생긴 이스타항공 창업주는 "가족이 소유한 모든 지분을 회사 측에 반납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런 고군분투에도 업계가 지금의 벼랑끝 위기를 탈출할 수 있을지 누구도 모른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날 발표한 코로나 이후 주요국 항공산업 지원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독일·싱가포르의 경우 항공사 자산 대비 정부 지원 비율이 20~40%대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7%에 불과하다. 늦지 않게, 충분한 지원이 이뤄져야 기업이 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