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기업중심 민간주도로 가야
2020.07.13 17:36
수정 : 2020.07.13 17:36기사원문
큰 얼개는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 축으로 짜였다. 디지털 뉴딜은 코로나가 통째로 바꿔놓은 기업·민간 활동의 비대면 기조를 '경제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그린 뉴딜은 수소차 등 친환경 기술집약산업 육성과 기후변화 대응 등이 망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이라는 '간이역'을 거쳐 '일자리 창출'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가는 긴 여정이다.
다만 몇 가지 걸리는 게 있다. 우선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간섭이 우려된다. 문 대통령은 월 1~2회 총괄 컨트롤타워인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한다. 전략회의를 뒷받침할 당정협업 기구로 '뉴딜 당정협의 추진본부'가 신설된다. 이달 초엔 더불어민주당 내에 'K-뉴딜위원회'가 출범했다. 한국판 뉴딜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당정청 간 협업 강화라는 명분에서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지나치게 개입하면 자칫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 벌써부터 당정 주변에선 민원성 사업을 끼워넣으려는 시도가 있다는 말이 들린다. 최근 22번째 관 주도의 부동산 정책이 결국 집값은 못 잡고 시장 혼란만 키운 걸 봤지 않은가. 관 주도에서 탈피하고 정치색을 빼지 않는다면 한국판 뉴딜도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칠 공산이 크다.
강도 높은 규제 혁파도 중요하다.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5G·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산업 간 기존 영역을 뛰어넘는 전략적 협업이 핵심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과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 간 규제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시장 확대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빠듯한 나라살림도 문제다. 한국판 뉴딜에는 오는 2025년까지 총 76조원이 들어간다. 갈수록 늘어나는 나랏빚 사정을 감안할 때 단 한 푼도 허투루 써선 안된다. 적재적소 예산 투입을 위해선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의 대상이 명확해야 한다. 민간(기업)이 주도하고, 규제를 혁파하며, 국가재정의 투명한 집행이 담보되지 않으면 한국판 뉴딜은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