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 윤희숙 "저는 임차인" vs. 3선 박범계 "오리지날 아냐"

[파이낸셜뉴스]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 법안을 비판하는 윤희숙 의원의 본회의장 연설이 화제가 되고 있다.

임대인이자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차 관련 법안 처리 이후 전세가 없어질 것을 경고한 윤 의원의 연설이 '사이다'라는 평가를 받자, 민주당 중진인 박범계 의원은 1일 "임차인을 강조하셨는데 소위 오리지날은 아니다"라고 평가절하했다.

"4년 뒤부터는 꼼짝없이 월세살이겠구나"라는 윤 의원의 주장에 박 의원은 "임대인들이 그리 쉽게 거액 전세금을 돌려주고 월세로 바꿀수 있을까"라고 정면반박했다.

특히 박 의원은 갭투자자들을 겨냥, "갭투자로 빚내서 집장만해 전세준 사람은 더하다"며 월세로의 전환이 쉽지 않을 것이라 단언했다.

지난 7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입자에게 추가 2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전월세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이 처리된 이후, 윤 의원은 "저는 임대인이자 임차인입니다"라며 법안 처리의 부당성을 적극 강조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지난 4월 이사했는데, 2년 후 집주인이 비워달라고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항상 달고 있다"며 "그런 제가 임대차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한규정을 보고 마음을 놓았을까.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저금리 시대가 된 이상 이 전세 제도는 소멸의 길로 이미 들어섰는데 이 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 밖에 없게 됐다"며 "이제 더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세종시 집도 팔면서 2주택에서 1주택자가 된 윤 의원은 서울 소재 아파트는 임대를 주고, 자신의 지역구인 서초갑에 전세를 얻은 상태다.

윤 의원의 연설이 인터넷상에서 비교적 높은 호응을 얻자, 박 의원은 즉각 맞불을 놓았다.

박 의원은 SNS를 통해 윤 의원을 겨냥해 "국회 연설 직전까지 2주택 소유자이고 현재도 1주택 소유하면서 임대인"이라며 "마치 없는 살림에 평생 임차인의 호소처럼 이미지를 가공하는건 좀.."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어찌되었든, 2년마다 쫒겨날 걱정, 전세금과 월세를 대폭 올릴 걱정은 덜었다"며 이번 임대차 관련 법안 처리의 의미를 부각시켰다.

윤 의원의 연설에 대한 언론의 반응에 대해 박 의원은 "일단, 의사당에서 조리있게 말을 하고, 눈 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이 아닌. 그쪽에서 귀한 사례라 평가(한듯)"이라고 깎아내렸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