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묵은 가상자산 정책, 손볼 때 됐다
2020.08.31 18:05
수정 : 2020.08.31 18:05기사원문
지난 3년 새 세계 가상자산산업은 그야말로 '하루가 다르게' 발전, 대중화됐다.
블록체인·가상자산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은 미국이나 중국,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해 기술격차 없이 성장하고 있다. 한국 소비자는 일찌감치 도토리, 애니팡의 하트 같은 초기 가상자산을 경험했다는 점에 가상자산 사용경험이 있는 선진 소비자로 꼽힌다. 이 때문에 블록체인·가상자산 산업에서 한국이 세계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았다.
그러나 실상은 기대감과 꽤 다르다. 여전히 시중은행은 가상자산기업 직원에는 대출을 거부하고, 가상자산 거래목적의 신규 계좌는 아예 개설해 주지도 않는다. 한국 대기업은 가상자산기업에 투자를 하고도 내놓고 자랑도 못한다. 가상자산 절대불가 정책이 배경이다.
3년 전 가상자산 투기 열풍을 잠재우기 위해 다급히 만든 정책을 손볼 때가 됐다. 가상자산산업의 성장을 무턱대고 막을 것이 아니라 사업 가능성과 경쟁력을 면밀히 검토, 국내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정부가 나서야 한다.
가상자산은 그 자체로 새로운 투자상품이자, 실물자산을 쪼개 파는 역할도 할 수 있다. "한국 사람들 투자할 곳 없으니 자꾸 부동산, 주식에 몰린다. 가상자산은 투자 대상과 범위를 무궁무진하게 늘릴 수 있다"는 어느 대표의 아쉬움이 국내 가상자산산업 분위기를 환기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
srk@fnnews.com 김소라 정보미디어부 블록체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