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안 합의, 협치 가능성 보여줬다

여야가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했다. 7조8000억원 규모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8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동통신비 지원을 줄이는 대신 취약계층을 위한 독감백신 무료접종 예산과 중학생 돌봄지원 예산을 증액한 게 골자다. 지난 5월 21대 국회가 출범한 지 4개월 만에 처음 협치의 가능성을 보였다.

여당인 민주당이 통 크게 양보했다.

원래 민주당은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통신비를 2만원씩 지급하려 했다. 정부는 그 예산으로 9000억원을 배정했다. 이낙연 대표가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했다. 4차 추경은 선별지원이 원칙인데 통신비 일괄 지급은 이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대신 국민의힘은 독감백신 무료접종을 확대하자고 요구했다. 의석수를 고려할 때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추경안을 밀어붙일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엔 힘을 쓰지 않았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신속한 처리에 합의해준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한 김태년 원내대표가 수고했다"고 화답했다.

우리는 이낙연 리더십에 주목한다. 사실 이 대표로선 체면이 깎이게 됐다. 자기가 제안한 통신비 지원 예산을 관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국민께 말씀드린 만큼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야를 넓히면 이 대표가 체면이 깎일 것도 죄송할 것도 없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통합의 정치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원칙은 지키면서도 야당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원칙 있는 협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4차 추경안을 원만하게 타결 지은 것은 첫 결과물이다.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삐걱댔다.

20대 국회와 다를 바 없다는 탄식이 벌써 나왔다. 4차 추경안 합의는 21대 국회가 다를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다.

여야가 이 소중한 불씨를 잘 살려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