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수수료 절반 이통사가 가져간다

[파이낸셜뉴스] 구글이 내년부터 게임·콘텐츠 등 모든 구글 애플리케이션(앱) 기반 모바일 서비스 매출 수수료 30%를 부과하면 이중 절반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가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전체 모바일 앱 시장에서 63.4%(2019년 매출 기준)를 차지하는 구글의 안드로이드앱 내 유료결제(인앱결제) 및 수수료 30% 적용논란이 이동통신업계로 확산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22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구글이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을 통해 모바일 앱 결제수수료 30% 부과 방침을 밝힌 가운데 통신과금결제 방식으로 결제시 이동통신사가 구글 수수료의 절반인 15%를 가져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영 의원실이 이날 공개한 구글코리아 제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게임 앱의 경우 이동통신사들은 통신과금결제 방식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대가로 구글플레이에 인앱결제액의 최대 15%(서비스 수수료 30%의 절반)를 청구하고 있다. 이러한 수수료 분배 비율은 내년에 시행되는 디지털 콘텐츠 거래에도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반면 신용카드사 사업자, 결제대행사업자(PG) 등이 가져가는 수수료는 약 2.5% 전후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국은행의 2019년 모바일 지급결제 조사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콘텐츠 중 약 10%가량이 휴대폰 과금 결제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구글플레이가 인앱결제 수수료로 얻는 수익의 5%를 통신사가 가져간다는 게 이 의원실 추산이다.

이동통신사3사와 네이버는 ‘원스토어’라는 한국 기반 앱 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이로써 통신사는 통신과금결제 방식을 통해 구글플레이로부터 얻는 수수료 수익과 자사 앱마켓의 운영 수익을 모두 가져가게 된다.

이와 관련 구글코리아는 이번 수수료 30% 의무화 정책은 통신사 및 기타 사업자와의 수수료 분배 계약과는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구글 수수료 30% 정책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의 소비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글 뿐 아니라 이동통신3사도 과도한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는 게 의원실 지적이다.

2019 모바일 콘텐츠 산업현황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앱 마켓 매출액은 구글플레이 5조 9996억 원(63.4%), 애플 앱스토어 2조 3086억 원(24.4%), 원스토어 1조 561억 원(11.2%), 기타 932억 원(1%) 순이다.

이영 의원은 “구글 인앱결제 이슈는 앱 생태계에 있어 수많은 영세 사업자 및 콘텐츠 창작자들의 생존 문제”라며 “수수료 인상으로 시장지배력을 가진 플랫폼 사업자와 거대 망사업자인 이동통신사, 대형 콘텐츠 사업자(CP)는 어떻게든 이익을 보전할 방법을 찾겠지만 결국 손해 보는 것은 소비자와 콘텐츠 개발자”라고 강조했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