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주당 "전국민 대상 3차 재난 지원금 없다"
2020.11.30 08:38
수정 : 2020.11.30 08:59기사원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이 아닌 취약계층 중심으로 선별 지급하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3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지난 29일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를 갖고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과 규모를 논의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처음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3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제3차 재난지원금 재원 조달 방식을 마련중이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국채 발행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기존 정부안의 사업 중 긴급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이다. 당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그린뉴딜 등 핵심 사업은 전액 정부안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재난지원금 등 예산 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도 적극 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 정부와 민주당의 생각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본 예산 555조8000억원 가운데 예비비는 5조4000억원이다. 당정의 재난지원금 책정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제시한 3조6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