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에 전문평가위 신설
2021.02.25 12:09
수정 : 2021.02.25 12: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성평등 정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설치한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가 협의회 산하에 전문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키로 했다.
경제, 교육, 복지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전문평가위는 오는 3월부터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과 성과평가에 대해 사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는 지난 5~9일 2021년 제1차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를 열고 협의회 산하에 전문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성평등·재정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가 평가위의 심의 기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평가위는 성인지 분석 필요성 등을 검토햐 대상사업을 사전 심의하고, 사업 단계별(계획-성과-환류)로 사업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각 부처가 평가위 평가결과를 성인지 예·결산서에 반영토록 해 환류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평가위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성인지 예·결산 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성평등한 국가재정운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정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국가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제도다. 그간 정부 예산 편·집행 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성평등 정책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기여해 왔다.
지난해 10월 관련법 제정에 따라 기재부·여가부·행안부·복지부·국토부 등 국장급 공무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장, 위촉 민간위원 4인 등 총 11인으로 구성하는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가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대상사업 선정과 사업평가결과 의결, 성인지 예·결산 제도개선사항 논의 등을 논의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