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에 직접 답한 文대통령 "난임 치료비 지원 확대하겠다"

국민이 '묻고' 대통령이 '답변'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2017년 도입한 '국민청원'이 19일로 4주년을 맞은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직접 답변자로 나섰다.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기 마지막까지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특별영상을 통해 △난임부부 치료·자궁경부암 백신 등 의료비 부담 호소 청원 △간호사 등 필수업무 종사자 처우개선 청원에 답변했다.

해당 청원들은 답변 기준인 '20만 동의'는 얻지 못했지만 문 대통령이 "동의 수가 적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직접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민청원 4주년을 맞아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상징적 의미로 직접 답변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난임부부에게 힘을 주세요' 등 난임치료 지원 관련 619건의 청원에 대해 "난임 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이 크다는 청원이 많았는데 공감한다"며 "정부는 난임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올 4·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선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부담률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출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자궁경부암 주사 가다실 9가의 금액 인상 반대와 보험료 적용을 요청합니다' 등 자궁경부암 백신 지원 관련 청원 48건에 대해선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 대상을 만 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 17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넓혀 여성 청소년 모두가 무료 예방접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18세부터 26세 여성에 대해서도 저소득층부터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점차 대상을 넓혀가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에 대해선 "지난 4년 동안 100만건의 국민청원이 있었고, 2억명이 참여해주었다"며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에 정부가 책임 있게 답변하는 직접소통의 장"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해결할 수 없거나 정부 권한 밖의 청원도 꽤 있다"며 "그러나 저는 설령 해결은 못해주더라도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국민과의 소통이란 측면에서 '국민청원'은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청원인들의 간절한 호소가 한 개인의 민원을 넘어서서 국민의 공감을 얻고 제도 개선에 이른 사례들도 많다"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음주운전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등을 성과로 꼽았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