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 뒤 날아들 외교청구서
2022.04.10 19:10
수정 : 2022.04.10 19:10기사원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증을 받기도 전에 전화로 축하 인사를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당선인과 통화 직전 백악관에서 화상으로 미국 반도체 기업과 함께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전자를 불러 반도체 공급망 회의까지 가졌다. 양국 간 공급망 핵심 이슈인 반도체 부문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새 한국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공조를 요구하겠다는 일종의 메시지를 보인 셈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윤 당선인과 이례적인 첫 통화를 가졌다. 윤 당선인은 역대 당선인 가운데 처음으로 대통령 취임 전에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가졌다. 중국이 한국 대통령 취임 전의 당선인과 통화하지 않는다는 관례를 스스로 깬 것이다.
또한 시 주석과 통화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다음 날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중국을 외교 후순위로 둔 윤 당선인의 외교 기조를 볼 때 더욱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한미동맹 강화를 주요 외교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나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단계적 가입을 약속했다. 이들 공약은 문재인 정부가 중국 측의 반발을 우려해 추진에 난색을 보여왔던 것들이다.
윤 당선인의 초강수에 시 주석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사드 배치 결정 후 악화일로를 걸었던 한중 관계의 선례를 되풀이할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문재인 정부가 거리를 둬 온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윤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갖고, 그동안 경색된 한일 관계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하지만 외교관계 개선 기대감도 무색하게 통화 직후에 일본 문부과학성은 우편향된 고교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를 곧바로 발표하면서 뒤통수를 쳤다. 새 검정 교과서는 한일 관계의 아킬레스건인 종군 위안부 및 강제 연행에 대한 직접적 표현을 삭제했다.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기술이 그대로 유지됐다.
정권 교체기에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전까지 보통 호의적인 언론의 평가 등으로 허니문 기간을 갖는다. 글로벌 외교가에서도 윤 당선인은 허니문 기간을 갖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허니문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청구서가 날아올 수 있다. 허니문의 단꿈에 빠져 외교적 실책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국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