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갈등 유발하는 아빠찬스 유감
2022.04.28 18:51
수정 : 2022.04.28 18:51기사원문
5년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래 우리 사회에 공정성은 그 어느 가치보다도 중요한 시대정신이 되었다. 그러나 성장통일까? '공정하지 못함'에 대한 분노는 아직도 계속되며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 은재호 박사는 2020년 발표된, '공정성, 소통, 사회갈등의 삼각관계' 연구논문에서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인식이 커질수록 사회갈등이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사회갈등이 커지면 공적 소통보다 사적 소통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니 그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리 사회는 아직 절차의 공정함도 갖추지 못한 상황인데 '공정'의 기준은 더 확대되고 있다.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저자 마이클 샌델은 '공정하다는 것은 착각'이라는 새로운 책을 최근 발간했다. 저자는 절차적 평등만 갖추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지적하며, 결과의 공정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과의 공정까지 갖추려면 갈 길이 멀지만, 차근차근 공정의 단계를 밟아 나가자. 이제 정말 변화해야 할 시점이다. 서로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다면 사회갈등이 심해질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