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 美 '인플레 감축법' WTO 제소 검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산 차량을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IRA가 통상규범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IRA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법이 나오자마자 통상교섭본부장 명의로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에게 WTO 규정, FTA(자유무역협정)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부 장관 등 여러 루트를 통해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며 "이번 주나 다음 주 초 통상담당 간부를 보내서 미국의 의사를 확인하고 다음 주에는 통상교섭본부장이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회의와 관련해 미국에 출장 가서 또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IPEF 의제 협의를 위해 내달 초 미국을 방문하는데 이때 IRA 관련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 이 장관은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가격 정상화 문제는 에너지 충격이 있어서 단기간에 하기보다는 긴 시간을 두고 완충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전의 회사채 발행한도가 연말이면 여력이 남지 않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 이 장관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필요하다. 현재 논의 중"이라고 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하반기 적자 규모에 대해 "유가와 가스 가격에 달려 있는데 상당히 큰 폭의 적자가 예상되고, 상반기 못지않을 것 같다"며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하고 제도 개선과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