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 美 '인플레 감축법' WTO 제소 검토"

이창양 산업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산 차량을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IRA가 통상규범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IRA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법이 나오자마자 통상교섭본부장 명의로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에게 WTO 규정, FTA(자유무역협정)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부 장관 등 여러 루트를 통해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며 "이번 주나 다음 주 초 통상담당 간부를 보내서 미국의 의사를 확인하고 다음 주에는 통상교섭본부장이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회의와 관련해 미국에 출장 가서 또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IPEF 의제 협의를 위해 내달 초 미국을 방문하는데 이때 IRA 관련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 이 장관은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가격 정상화 문제는 에너지 충격이 있어서 단기간에 하기보다는 긴 시간을 두고 완충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전의 회사채 발행한도가 연말이면 여력이 남지 않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 이 장관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필요하다. 현재 논의 중"이라고 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하반기 적자 규모에 대해 "유가와 가스 가격에 달려 있는데 상당히 큰 폭의 적자가 예상되고, 상반기 못지않을 것 같다"며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하고 제도 개선과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