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전기료 인상 어려워… 재생에너지 사업 전반 손볼 것"
2023.06.14 15:00
수정 : 2023.06.14 18:07기사원문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이후 처음 기자단을 만나 3·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강 차관은 요금인상이 어려운 근거로 국제 에너지가격의 하향세를 꼽았다. 실제 미국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지난해 6월 14일 배럴당 118.93원을 기록했으나 이날 기준 66.74원으로 절반 가까이 하락했다. 국제 천연가스(LNG) 가격도 지난해 8월 MMBtu(열량단위·25만㎉ 열량을 내는 가스양)당 9.68달러를 기록해 고점을 기록했지만 올해 6월에 들어와서는 2달러대 후반을 나타내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산업부와 한전이 올해 연말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kwh당 51.6원의 요금인상 요인도 수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차관은 "에너지 가격의 변동에 따라 작년의 예측과 올해의 예측이 달라질 수 있다"며 "한전 입장에선 사오는 가격과 판매하는 가격이 어느 순간 뒤바뀌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전의 적자는 (원료를) 사오는 가격보다 (전기를) 판매하는 가격이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요금인상이 필요하지만 속도조절 역시 중요하며, 우리가 제조업 기반인 것과 국민들의 부담도 같이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강 차관은 전일 감사원에서 발표한 신재생에너지사업 비리와 관련해서 사과와 동시에 철저한 협조를 약속했다. 감사원은 발표자료에서 산업부 공무원이 태양광사업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 권한에도 없는 유권해석 공문을 시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상태다. 그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대단히 죄송하단 말씀 먼저 드리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과 제도적 미비점, 사업관리 부실 등 재생에너지사업 전반에 대해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