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전기료 인상 어려워… 재생에너지 사업 전반 손볼 것" [전기료 인상 불투명]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국제에너지 가격 내린데다 국민 부담도 같이 살펴봐야"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연합뉴스

"그동안 정부는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실제로도 많이 올렸다. 3·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정산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현재 국면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쉽진 않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이후 처음 기자단을 만나 3·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 3·4분기 전기요금 동결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3·4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기요금이 동결되는 셈이다. 앞서 산업부와 한전은 2022년 4월부터 총 5회에 걸쳐 킬로와트시(kwh)당 총 40.4원(39.6%)을 인상해왔다.

강 차관은 요금인상이 어려운 근거로 국제 에너지가격의 하향세를 꼽았다. 실제 미국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지난해 6월 14일 배럴당 118.93원을 기록했으나 이날 기준 66.74원으로 절반 가까이 하락했다. 국제 천연가스(LNG) 가격도 지난해 8월 MMBtu(열량단위·25만㎉ 열량을 내는 가스양)당 9.68달러를 기록해 고점을 기록했지만 올해 6월에 들어와서는 2달러대 후반을 나타내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산업부와 한전이 올해 연말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kwh당 51.6원의 요금인상 요인도 수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차관은 "에너지 가격의 변동에 따라 작년의 예측과 올해의 예측이 달라질 수 있다"며 "한전 입장에선 사오는 가격과 판매하는 가격이 어느 순간 뒤바뀌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전의 적자는 (원료를) 사오는 가격보다 (전기를) 판매하는 가격이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요금인상이 필요하지만 속도조절 역시 중요하며, 우리가 제조업 기반인 것과 국민들의 부담도 같이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강 차관은 전일 감사원에서 발표한 신재생에너지사업 비리와 관련해서 사과와 동시에 철저한 협조를 약속했다. 감사원은 발표자료에서 산업부 공무원이 태양광사업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 권한에도 없는 유권해석 공문을 시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상태다.

그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대단히 죄송하단 말씀 먼저 드리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과 제도적 미비점, 사업관리 부실 등 재생에너지사업 전반에 대해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