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후보, "부동산 규제 완화" 시사.. 비 아파트 공급 확대도
2023.12.05 10:52
수정 : 2023.12.05 10:5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차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상우 후보자는 5일 "부동산 시장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의 입장을 갖고 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비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펴겠다는 방향성도 제시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 길에서 "지금 부동산시장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라며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의 입장을 갖고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 "선행지표들이 안 좋은 신호들을 보여 조만간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며 "3기 신도시를 조기에 착수해 빨리 공급한다든지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 지체되고 있는 것들을 빨리 진행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전통적인 방법과 더불어 공급 형태를 다양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급 형태 다양화 방안에 대해서는 "도심에서 소규모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빠른 시간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과거 오랫동안 갖고 있던 아파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지난 30~40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파트 중심으로 내 집을 가져야 한다는 공통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데, 사실 집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 "민생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매매가격이든, 전셋값이든, 전세사기 문제든 부동산 때문에 억장이 터지고 가슴 답답한 일이 안 생기도록 막아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해서는 "전세 시장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고 거래 안정성이 아직 담보되지 못하는 구조적 결함이 있을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이런 문제를 세심히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정통 관료 출신인 박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1983년 행정고시(27회)를 거쳐 공직에 입문했으며, 주택정책과장, 토지기획관, 건설정책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국토부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 전문건설협회 산하 건설정책연구원장을 거쳐 박근혜 정부 후반기인 2016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