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박상우 국토장관 후보, "부동산 규제 완화" 시사.. 비 아파트 공급 확대도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5 10:52

수정 2023.12.05 10:52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차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상우 후보자는 5일 "부동산 시장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의 입장을 갖고 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비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펴겠다는 방향성도 제시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 길에서 "지금 부동산시장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라며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의 입장을 갖고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너무 시장에 깊이 개입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 "선행지표들이 안 좋은 신호들을 보여 조만간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며 "3기 신도시를 조기에 착수해 빨리 공급한다든지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 지체되고 있는 것들을 빨리 진행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전통적인 방법과 더불어 공급 형태를 다양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급 형태 다양화 방안에 대해서는 "도심에서 소규모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빠른 시간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과거 오랫동안 갖고 있던 아파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지난 30~40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파트 중심으로 내 집을 가져야 한다는 공통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데, 사실 집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 "민생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매매가격이든, 전셋값이든, 전세사기 문제든 부동산 때문에 억장이 터지고 가슴 답답한 일이 안 생기도록 막아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해서는 "전세 시장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고 거래 안정성이 아직 담보되지 못하는 구조적 결함이 있을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이런 문제를 세심히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정통 관료 출신인 박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1983년 행정고시(27회)를 거쳐 공직에 입문했으며, 주택정책과장, 토지기획관, 건설정책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국토부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 전문건설협회 산하 건설정책연구원장을 거쳐 박근혜 정부 후반기인 2016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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