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기관장 회의 참석한 한동훈... "국민 지키는 게 국가 존재 이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전국의 보호기관장들에게 "고위험 범죄자의 출소로 국민이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보호기관의 존재가치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관리역량을 고위험 범죄자에게 집중하여 범죄를 예방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임을 명심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기관장 회의는 최근 전자발찌 훼손 사건 발생 등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여러 범죄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51개 보호기관장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이상동기 범죄 증가에 따른 대응 전략 ▲스토킹 잠정조치 도입 실시 전략 ▲한국형 제시카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직원의 지도?감독 및 관리역량 강화 방안 ▲소년원 교육과정 개편 등이 논의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보호기관장 회의를 바탕으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