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북한 연속도발에도 ‘北실태 알리기’ 계획대로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잇달아 수위 높은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를 주적이라 규정하면서 탄도미사일에 순항미사일도 연일 발사하고 포 사격 도발에 나서 전쟁 불안을 유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실태를 국내외에 적극 알려 변화를 일으키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순항미사일 쏜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상영관에서 북한 주민 실태 다큐멘터리 ‘비욘드 유토피아’ 상영회에 참석해 “최근 북한은 핵무기를 동원한 우리 영토 평정을 운운하고 미사일 발사 등 군사 도발을 계속하는데, 이는 우리 사회를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라며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 되어 북한의 실체를 올바로 인식하고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유엔군사령부 회원국 대사들을 만나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협력을 구했다. 통일부 당국자가 유엔사 대사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 차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 도발 현황과 북한 주민 식량난과 인권 실태를 거론하면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선 북한의 실질적 변화가 관건”이라며 “이를 위해 북한의 정확한 실상을 인식하고 확산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요청했다.

통일부는 북한 실태를 알리기 위해 내달에는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를 공개 발간할 예정이다. 2010년부터 국내 입국 북한 이탈 주민 6000여명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분석한 것을 망라한 자료다. 김 장관은 앞서 지난달 24일 윤석열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신년인사회에서 해당 보고서를 바탕으로 “북한 당국의 외부정보 유입 통제·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북한에서 집단주의를 기피하고 개인주의 성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휴대전화 등 정보기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은 윤 대통령이 북한 정권을 ‘비이성적 집단’이라며 질타한 날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며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이라면서 “연초부터 북한 정권은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민족 개념을 부정한 채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 박았다. 반민족·반통일 행위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올해는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을 할 것”이라며 대비를 지시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