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만에 완전체 된 대법원
2024.03.04 18:12
수정 : 2024.03.04 18:12기사원문
■"왼쪽, 오른쪽 빠짐없이 보겠다", "작은 목소리 놓치지 않겠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엄상필·신숙희 대법관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전원합의체, 중도·보수로 무게중심 옮겨
두 신임 대법관이 합류하면서 진보 계열 비중이 높았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변화가 생겼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대법관 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판결이 확정된다. 이 가운데 보수·중도 성향으로 평가되는 대법관은 엄·신 대법관과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 윤석열 정부 이후 임명된 오석준·서경환·권영준 대법관, 이동원·노태악 대법관 등 8명이다. 김선수·노정희·김상환·이흥구·천대엽 대법관은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의 판결을 내려왔다. 지난 정부 시절인 김명수 대법원장 전원합의체의 경우 진보 성향이 대법관이 최대 7명까지 늘었다. 그러나 윤 정부 들어서는 '중도·보수'가 8명으로 인원수 면에서 '진보' 5명보다 우위를 점하는 상황이 됐다.
다만 아직 올해 퇴임할 대법관이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수화'가 더 강화될지, '균형'을 유지하는 형태가 될지 예단하기 이르다. 만약 8월 1일 동시에 물러나는 김선수·노정희·이동희 대법관과 12월 27일 임기가 끝나는 김상환 대법관(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중도·보수'가 모두 임명될 경우 '진보' 성향은 2명만 남게 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