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한명 태어나는 것이 100억 기업 유치보다 더 생산적"
2024.03.27 18:20
수정 : 2024.03.27 18: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일터의 변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기업'을 주제로 공동개최한 제7회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 김 지사는 "아이를 낳으려면 결혼을 늘려야 하고, 결혼하기 위해 종잣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늘 아침 이 같은 정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지난해 전국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반등한 지역이다.
이 같은 정책이 도입되기까지 과정은 쉽지 않았다. '현금성 지원이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효과가 있느냐를 놓고 반대의 목소리도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지사는 "현금 지원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산장려 정책은 전 세계가 하는 정책이다. 선진국을 봐도 현금 지원하는 곳이 많다"며 "우리나라의 문제는 체계적으로 주지 않고 불쑥불쑥 준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아이 한 명 태어나는 것이 충북에 100억원짜리 기업 하나를 유치하는 것보다 더 생산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기저귀도 소비하고 분유도 먹어야 한다. 이 아이들이 유치원 선생님과 초중고 선생님들의 일자리도 만든다"며 "20년이 지나면 그 아이가 국방을 책임지는 군인도 되고, 노인을 부양하는 등 아이를 낳으면 사회 성장동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지사는 "출산율을 단박에 올리려고 해선 안 된다. 주섬주섬, 조금씩 슬기롭게 해야 한다"며 "아이를 낳기 싫어서 안 낳는게 아니라 상황이 안 돼 못 낳는 젊은 부부들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섬세하고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출산·육아·돌봄 등 주기별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늘봄교실도 교육청에만 맡겨 놓지 않고 충북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북도는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도 추진한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 임금의 80%로 상한액은 150만원이다. 이렇다 보니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비해 소득이 낮은 중소기업 노동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김 지사는 "중소기업 노동자도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을 다녀올 수 있도록 소득 부족분을 충북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센티브 지원 등 중소기업이 소속 노동자가 육아휴직 하는 것을 부담스럽지 않게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