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한명 태어나는 것이 100억 기업 유치보다 더 생산적" [제7회 서울인구심포지엄]

<기조연설> 김영환 충청북도 도지사
충북도, 전국 유일 출생아 수·출산율 반등
출산장려금 등 현금성 지원 정책 성과 보여
출산·육아·돌봄 등 주기별로 정책 만들어야
결혼 땐 1000만원 무이자 대출 정책 추진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충북지역은 올해 출생아 수를 10% 늘리기 위해 결혼한 사람에게 1000만원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정책을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일터의 변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기업'을 주제로 공동개최한 제7회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 김 지사는 "아이를 낳으려면 결혼을 늘려야 하고, 결혼하기 위해 종잣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늘 아침 이 같은 정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지난해 전국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반등한 지역이다. 충북도는 새로운 출산 육아지원 정책을 꾸준히 추진했다. 지난해 신생아 한 명당 5년간 1000만원을 지원하는 출산육아수당과 최대 200만원까지 난자냉동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 임산부 전담 구급대를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됐다. 전국 최초로 임산부를 국가유공자에 준해 예우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올해는 임산부 산후조리비 최대 50만원, 산부인과가 없는 취약지역 임산부에게는 이와 별도로 50만원 한도의 교통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책이 도입되기까지 과정은 쉽지 않았다. '현금성 지원이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효과가 있느냐를 놓고 반대의 목소리도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지사는 "현금 지원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산장려 정책은 전 세계가 하는 정책이다. 선진국을 봐도 현금 지원하는 곳이 많다"며 "우리나라의 문제는 체계적으로 주지 않고 불쑥불쑥 준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아이 한 명 태어나는 것이 충북에 100억원짜리 기업 하나를 유치하는 것보다 더 생산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기저귀도 소비하고 분유도 먹어야 한다. 이 아이들이 유치원 선생님과 초중고 선생님들의 일자리도 만든다"며 "20년이 지나면 그 아이가 국방을 책임지는 군인도 되고, 노인을 부양하는 등 아이를 낳으면 사회 성장동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지사는 "출산율을 단박에 올리려고 해선 안 된다. 주섬주섬, 조금씩 슬기롭게 해야 한다"며 "아이를 낳기 싫어서 안 낳는게 아니라 상황이 안 돼 못 낳는 젊은 부부들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섬세하고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출산·육아·돌봄 등 주기별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늘봄교실도 교육청에만 맡겨 놓지 않고 충북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북도는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도 추진한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 임금의 80%로 상한액은 150만원이다. 이렇다 보니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비해 소득이 낮은 중소기업 노동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김 지사는 "중소기업 노동자도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을 다녀올 수 있도록 소득 부족분을 충북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센티브 지원 등 중소기업이 소속 노동자가 육아휴직 하는 것을 부담스럽지 않게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