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인 토지구매 제한 확대
2024.04.04 18:06
수정 : 2024.04.04 18:06기사원문
3일(현지시간)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미국의 20여개 주가 외국인의 토지 구매를 제한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추진하거나 기존 법을 개정하고 있다.
놈 주지사는 지난달 사우스다코타에서 중국 등 6개 국가의 농지 구매를 금지하는 법에 서명했다.
중국의 토지 구매를 주(州) 단위에서 제한하려는 이들은 연방정부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CFIUS는 특정 공항과 항구, 군사시설 주변의 토지 구매만 규제할 수 있어 이 문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미국 연방의회에서도 중국인의 토지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이 4건 발의됐지만 아직 가결되지는 않았다. 폴리티코는 2021년 농무부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미국 농지의 3.1%만 소유하고 있고 중국의 토지 보유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신뢰할만한 증거가 없어 이런 입법은 과잉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농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는 캐나다와 네덜란드로 각각 0.97%, 0.37%에 불과한데 중국은 0.0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주미중국대사관 류펑위 대변인은 중국인의 토지 구매를 제한하는 법과 관련, "국가 안보의 개념을 너무 넓게 정의해 정치, 무역, 투자 현안을 정치화하면 미국의 시장 환경에 대한 국제 신뢰가 약해진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에서도 중국인의 토지 보유를 무차별적으로 막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