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인 토지구매 제한 확대

올들어서 20여개주 법 개정·추진
'반중 기조' 공화 우세지역이 다수
"美 부동산 시장 신뢰도 저하 우려"

【파이낸셜뉴스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의 주(州)들이 중국인이나 중국 기업의 토지 구매를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 총 50개 주의 3분의 2 이상이 이런 법을 이미 제정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3일(현지시간)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미국의 20여개 주가 외국인의 토지 구매를 제한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추진하거나 기존 법을 개정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는 미국의 주는 주로 공화당이 다수당인 곳이다. 트럼프가 중국과 경제 전쟁을 대선 쟁점으로 내세우는 상황에서 주정부의 공화당도 이런 기류에 편승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트럼프의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는 지난달 하원 농무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을 '적'으로 규정했다.

놈 주지사는 "그들은 우리의 식량 공급망 전체를 사들이고 있다"면서 "미국이 식량을 자급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 의존하면 그것은 국가 안보 이슈"라고 말했다.

놈 주지사는 지난달 사우스다코타에서 중국 등 6개 국가의 농지 구매를 금지하는 법에 서명했다.

중국의 토지 구매를 주(州) 단위에서 제한하려는 이들은 연방정부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CFIUS는 특정 공항과 항구, 군사시설 주변의 토지 구매만 규제할 수 있어 이 문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미국 연방의회에서도 중국인의 토지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이 4건 발의됐지만 아직 가결되지는 않았다. 폴리티코는 2021년 농무부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미국 농지의 3.1%만 소유하고 있고 중국의 토지 보유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신뢰할만한 증거가 없어 이런 입법은 과잉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농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는 캐나다와 네덜란드로 각각 0.97%, 0.37%에 불과한데 중국은 0.0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주미중국대사관 류펑위 대변인은 중국인의 토지 구매를 제한하는 법과 관련, "국가 안보의 개념을 너무 넓게 정의해 정치, 무역, 투자 현안을 정치화하면 미국의 시장 환경에 대한 국제 신뢰가 약해진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에서도 중국인의 토지 보유를 무차별적으로 막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e-mail]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