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난 정부 서울 아파트 2배 올라..우리 정부선 14% 하락"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현 시점이 '골든타임'임을 강조,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던 전임 문재인 정권에서의 부작용과 현 정부에서의 부동산 정책 개선 사항을 하나하나 대비하면서, 부동산 정책 성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서울 소재 아파트 가격이 문재인 정권 시절이던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거의 2배 오른 반면, 현 정부 출범 후에는 14.1% 하락하는 등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면서 비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주재한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주택시장은 꾸준히 안정되어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99.6% 올랐다. 거의 100% 오른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는 14.1% 하락하면서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구입을 위한 부담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는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 역시 서울의 경우 2021년 13.4에서 2023년 10.7로 20% 낮아졌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정책을 겨냥 "과거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고, 주택보유자들 뿐 아니라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취약계층이 더 심각한 피해를 당했다"고 지적, 이를 바로잡기 위한 공급·세제·금융 3대 부문 주택 정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실제 현 정부 출범 뒤 △투기과열지역 해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 완화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청년·신혼부부 금융지원 확대 등의 조치를 취했다.

현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도 호평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주택시장 동향'을 주제로 한 첫 번째 토론에서 전문가로 참석한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은 "주택시장 위축이 우려됐으나 규제 정상화 등 정부의 선제적 조치로 주택 가격이 안정됐다"며 "올해 주택시장은 하향 안정세가 전망되나 전세가격 상승세, 금리인하 기대감 등 변수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장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세제·금융 등 주거비 부담 완화' 주제의 두 번째 토론에서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 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과거 종부세 등 과도한 징벌적 세제로 주택의사 결정이 상당부분 왜곡됐으나 현재는 세제 정상화 조치가 적절히 추진되고 있다"며 "과거 주택 가격 급등기의 가장 큰 패착 중 하나가 양도세 중과였다"고 설명했다.

'재건축·재개발 및 뉴:빌 사업 본격 추진'을 주제로 한 세 번째 토론에서 전문가로 참석한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그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로 도심 주택공급이 위축됐다"며 "현 정부에서 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어 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성 악화 등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을 통한 사업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에 대한 사업비 융자 등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중장기 주택 수요의 면밀한 예측과 공급 총량의 안정적 관리로 시장에서 주택가격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도록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아울러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 등 최근의 시장 여건을 감안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함께 조치들을 추진하고, 일부 부실 우려가 있는 PF 사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