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쿠바, 상주공관 개설 합의..25년 노력 결실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와 쿠바가 상호 상주공관을 개설하는 데 합의했다. 양국 수교를 맺은 지 두 달만이다. 1999년부터 시도해온 25년 간의 수교 노력의 결실이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송시진 조정기획관이 이끄는 우리 정부 대표단은 24~27일 쿠바를 방문해 쿠바측과 상주공관 개설 등에 대해 협의했다.

양측은 서울과 아바나에 각각 상주공관을 설치키로 합의하고, 이를 확인하는 외교공한을 교환했다.

이번 합의로 우리 정부는 근시일 내 주쿠바대사관 개설을 위해 쿠바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관 개설 중간 단계로 아바나에 임시사무소를 설치하고 공관 개설요원을 파견할 계획이다.

양국은 지난 2월 14일 전격 수교를 맺었다. 양국 주유엔대표부가 미국 뉴욕에서 외교 공한 교환 형식으로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최종 합의했다.

국가안보실에 따르면 물밑 합의가 이뤄진 건 지난 설 연휴 때이고, 곧장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되면서 같은 달 13일 국무회의에 비공개 안건으로 올라 의결됐다. 쿠바-북한 관계를 의식해 극비리에 진행됐다.

안보실에 따르면 쿠바는 1986년 3월 북한과 친선 조약을 통해 ‘형제적 연대성 관계’를 맺은 나라라는 점에서, 이번 수교는 북한으로선 가장 믿고 있던 우방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정치적 치명타일 수밖에 없다. 이를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는 현실을 자각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기대다.

북한의 '형제국'이라 불리는 쿠바가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은 데에는 경제적인 이유가 컸다는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쿠바는 미국 제재는 물론 관광으로 먹고 살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워낙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 이념적인 것을 떠나 한국과 협력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안보실에 따르면 쿠바와의 교역은 미 제재로 인해 제3국을 통한 대금 결제를 해야 해 규모가 약 2000만달러에 불과한 상태다. 거기다 쿠바 방문 자체만으로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미 입국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모두 미 제도상 문제라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해법을 찾기 쉽지 않다는 전언이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