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시대, 비트코인 투자 회계처리는 어떻게?
2021.03.25 11:04
수정 : 2021.03.25 11:06기사원문
25일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가상자산 사업 및 투자를 위한 지침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광장,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과 공동으로 펴낸 이 지침서는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발맞춰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우선 투자자를 위한 법무 지침에선 가상자산 투자 방안을 제시하고 해외 가상자산 투자 관련 외국환거래법 규제 이슈 및 가상자산 투자 시 유의사항을 설명한다. 세무·회계 지침에선 2020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상세히 다루면서 가상자산 투자자의 회계처리 관련 사항도 들어갔다.
사업자 대상 법무 지침에서는 특금법의 주요 내용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의무와 송금 시 정보제공 의무를 비롯해 자금세탁방지(AML) 의무의 핵심 내용을 상세히 담았다. 따라서 지금까지 관련 법령이 없어서 혼란을 겪었던 사업자들이 향후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참고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사업자 대상 세무·회계 지침에선 세무상 의무와 회계처리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사업자가 영업활동에서 보유하게 되는 자기 자산 및 고객 자산의 거래를 회계상에서 적절히 인식 및 평가하고 세무상 신고, 납부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코빗 오세진 대표는 “가상자산이 신생 자산군이다보니 지금까지 구체적인 법령이 없어서 투자자나 사업자 모두 어려움을 겪었다”며 “특금법 시행 후 발생되는 상황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지침서를 수정·보완함으로써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