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3사·삼성·애플과 회동.. 통신비 인하 논의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 최고경영자(CEO) 및 삼성전자, 애플코리아 임원진을 만나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을 논의했다. 전환지원금 안착을 비롯해 공시지원금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통3사와 단말기 제조사 대표자들을 만나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유영상 SKT 사장,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노태문 삼성전자 MX(모바일경험)사업부장(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이 자리에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도입한 전환지원금 정책과 관련해 각 사업자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 전환지원금은 지난 14일 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고시 제·개정을 통해 도입한 제도다.

번호이동(이통사 변경)에 사업자가 기대수익 및 번호이동 이용자의 위약금, 장기가입혜택 상실 비용 등을 고려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위원장과 각 대표들은 이외에도 공시지원금 확대, 중저가 요금제 도입, 중저가 단말기 출시와 같은 방안도 논의 사안에 올랐다. 업계는 이날 회동 이후 이통3사가 공시지원금 또는 전환지원금을 상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이 같은 요금 현안을 비롯해 전송자격인증제, 스팸 차단 기술 고도화, 통신분쟁 조정, 민원처리 강화, 글로벌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등 이용자 권익 증진 방안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대표들은 "통신서비스가 국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및 이용자 보호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서비스 혁신과 성장 못지않게 오늘 논의된 이용자 보호 조치들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인공지능(AI)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및 부작용 방지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 지원과 본인확인업무, 위치정보 보호 등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좋은 의견들은 향후 정책 수립 시 반영해 우리나라 통신 산업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