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세는 일정량 이상의 당류가 들어간 음료나 가공식품에 부과하는 세금 또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정식 명칭은 '설탕 과다사용부담금'으로, 당류가 많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부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가 설탕세를 도입하려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설탕의 과잉 섭취가 건강에 좋지 않으니 설탕이 많이 든 식품의 가격을 올려 소비를 자연스럽게 줄이도록 유도하고, 설탕세로 확보된 재원을 국민 건강 증진 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설탕세 도입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가당 음료에 최소 20%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면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며, 2016년 각국에 설탕세 도입을 공식 권고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영국, 프랑스, 멕시코, 필리핀 등 현재 전 세계 120여개국이 설탕세나 이와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탕세가 최근 국내에서 다시 주목받게 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2026년 1월 28일 자신의 X(엑스, 舊 트위터)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부담금과 유사한 모델을 설탕에도 적용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해당 글과 함께 공유한 기사는 설탕세 도입에 대해 국민 다수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2026년 1월 12일부터 19일까지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0.1%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더 눈에 띄는 것은 담뱃갑 경고문처럼 식품에 첨가당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표시 도입에 대해 94.4%가 동의했다는 점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음료류 과세에 75.1%, 빙과류 73.3%, 과자·빵·떡류에 72.5%가 찬성했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설탕세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1년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당 음료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식품업계 반발 등으로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화두를 던진 만큼, 2월 1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릴 예정인 '설탕 과다사용부담금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입법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설탕세 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우리 국민, 특히 청소년의 당류 과다 섭취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국내 6세에서 18세 어린이·청소년의 3명 중 1명 이상이 WHO의 하루 당류 권고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여자 청소년의 경우 절반 이상(51.6%)가 기준을 초과한다는 점입니다.

설탕세 찬성 측은 어린 나이에 식습관이 자리 잡으면 고치기 어렵고, 어릴 때부터 과도한 당류 섭취하면 성인이 되었을 때 비만과 당뇨 등 주요 성인 질환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설탕세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설탕의 과다 섭취로 인한 비만이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15조 6,382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흡연으로 인한 비용 11조 4,206억 원, 음주로 인한 비용 14조 6,274억 원을 모두 넘어선 수치입니다. 찬성 측은 설탕세를 통해 당류 섭취를 줄이면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찬성 측은 해외에서 이미 설탕세를 도입해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점도 논거로 제시합니다.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영국은 2018년 '청량음료 산업 부담금(SDIL)'을 도입한 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과세 대상 청량음료의 설탕 함량이 46~47% 감소했고, 시판 음료의 90%가 과세 기준(100ml당 설탕 5g) 이하로 설탕 함량을 낮추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음료 제조업체의 65%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레시피를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충치 입원율도 12%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건강 지표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멕시코 역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4년 가당 음료에 리터당 1페소의 세금을 부과한 이후, 해당 음료 소비가 2014년 5.5%, 2015년 9.7%씩 감소했습니다. 반면 생수 구매는 16% 증가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설탕세를 10년 시행하면 비만율이 약 2.5% 감소하고,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 발생이 각각 20만 건, 2만 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설탕세 반대론자들의 가장 큰 우려는 물가 상승입니다. 설탕세가 도입되면 기업이 제품 가격을 올리게 되고, 이는 곧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논리입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설탕 대신 다른 감미료로 바꾸는 규제 회피가 발생하면 실질적인 건강 개선 없이 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역진세 문제도 핵심 쟁점입니다. 설탕세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설탕세가 부과되면 전체 소득에서 식비 비중이 큰 저소득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소득 하위 20%의 비만 발생률은 38%로, 상위 20%의 31%보다 높습니다.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공식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강지아 온율 변호사는 지난해 국회 토론회에서 "설탕세는 저소득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는 대표적 역진세로, 조세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설탕세와 비슷한 형태의 제도를 도입했다가 폐지한 해외 사례도 존재합니다. 덴마크는 2011년 세계 최초로 '비만세(fat tax)'를 도입했지만, 불과 1년 만인 2012년 폐지했습니다. 세금 부과로 식품 가격이 오르자 소비자 반발이 거세졌고, 인접한 독일과 스웨덴으로 식료품을 사러 가는 '원정 쇼핑'이 급증한 탓입니다. 덴마크 국세부는 "비만세 때문에 식품값과 행정비용이 오르고 일자리가 위기에 처했다"며 폐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결국 덴마크 정부는 건강 개선 효과가 입증되기도 전에 비만세를 폐지하고, 도입 예정이었던 설탕세 계획까지 백지화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국민 혈세를 뿌리며 온갖 생색을 내더니 재정 부담이 커지자 이젠 국민 식탁까지 세금으로 통제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설탕세 다음은 무엇인가, 고혈압 예방을 위해 소금세도 걷겠느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설탕세 논쟁의 밑바닥에는 근본적인 철학적 질문이 깔려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섭취할지는 오롯이 개인의 자유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국가가 개입해야 할 사회적 문제인가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음식이 건강에 해롭더라도 말입니다.

'무엇을 먹고 마실지는 개인의 선택 영역'이라는 생각에 동의한다면 설탕세 도입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권 대한 침해입니다. 국가가 세금을 통해 특정 식품의 소비를 억제하려는 것은 '간섭주의(paternalism)'라고 보는 겁니다.

반면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설탕세 도입은 마땅히 해야할 일이 됩니다. 가당 식품이 넘쳐나는 환경에서 설탕의 과잉 섭취는 개인만의 책임이 아니기에, 정부가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설탕은 담배처럼 중독성이 강합니다.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설탕에도 담배처럼 세금을 매기자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건데요.

담배 한 갑에는 이미 세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세금을 올리면 담뱃값도 비싸지죠.

담뱃값은 2015년 1월 2500원에서 2000원이 올라 지금의 4500원이 되었는데요. 당시에도 '서민증세'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담뱃세 인상은 비교적 순조롭게 통과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직접적 피해자'의 존재 여부입니다. 담배의 경우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의 피해가 명확합니다. 흡연이 타인에게 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담배 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쉬웠습니다. 반면 설탕 섭취는 기본적으로 본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물론 비만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가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논리가 있지만, 담배의 간접흡연 피해만큼 직관적이지는 않습니다.

도입 당시의 정치적 환경과 사회적 공감대 차이도 중요합니다. 학술지 '더 컨버세이션'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덴마크 비만세 실패와 아일랜드 설탕세 성공을 가른 것은 과학적 근거가 아니었습니다. 비만세 도입 당시 덴마크에서는 육류·유제품 등 필수 식품이 과세 대상이 되면서 '가계 부담·일자리 타격'이라는 부정적 프레임이 형성됐습니다. 반면 아일랜드에서는 코카콜라가 아동 대상 광고로 비난받던 시기여서 '아동 비만 위기'가 전면에 부각됐고, 설탕세 도입에 대한 업계의 반발은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담배세 인상 당시에도 반발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서민증세 꼼수'라는 비판, 역진세 문제 제기, 금연 효과에 대한 의문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담배의 발암 물질과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이미 확고했기 때문에, 담뱃세 인상은 "건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설탕세가 담뱃세처럼 자리 잡으려면, "설탕 과다 섭취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조사에서 응답자의 85.9%가 식품 첨가당이 만성질환의 주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다만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세계 각국에서 설탕 규제 정책을 시행 중이라는 사실을 모른다고 답한 점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