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외무상, 北핵사찰 논의 위해 IAEA 방문 추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북한의 핵사찰 관련 문제 논의를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고 NHK가 23일 보도했다.
고노 외무상은 다음 달 초 오스트리아 비엔나 소재 IAEA 본부에서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과 회담하는 방안을 조정중이다.
고노 외무상의 IAEA 본부 방문은 북한이 IAEA의 사찰을 받아들일 것을 고려해 긴밀한 연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NHK는 전했다. 고노 외무상은 아마노 사무총장과 북한 핵사찰의 절차와 비용 부담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 핵 관련 시설 등에 대한 IAEA 사찰이 필요하다며 일본이 관련 핵사찰 초기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일본 정부는 고노 외무상의 IAEA 방문을 통해 북한 비핵화 관련 국제기구 창설 구상을 구체화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핵 사찰과 시설 폐기, 핵물질 반출 등 북한 비핵화 과정에 들어갈 비용을 모으는 역할을 할 새로운 국제기구 창설을 제창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한편 고노 외무상은 IAEA 본부를 찾으면서 그동안 일본 외무상이 방문한 적 없는 조지아(러시아명 그루지야), 아르메니아를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 美 트럼프, 북미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 제재 1년 더 연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북한과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기존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22일(현지시간) 백악관 성명과 의회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과거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2008년 6월 26일) 등 6건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연장된 제재에는 13466호에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확대된 대북제재 관련 행정명령 13551호(2010년 8월 30일), 13570호(2011년 4월 18일), 13687호(2015년 1월 2일), 13722호(2016년 3월 15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3810호(2017년 9월20일) 등이 포함됐다.
기존 행정명령들에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 주요 인사의 자산을 동결하고, 북한의 국외 노동자 송출 금지, 광물 거래 등 돈줄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해 발동된 13810호는 특정 북한 기업이나 은행과 거래하는 개인·기업의 재산을 동결해, 외국 기업이 북한과 미국 중 하나를 강제로 선택하도록 하는 2차 제재 효과도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를 연장한 이유에 대해 북한의 핵 물질 보유와 확산 위협,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 등을 꼽았다. 그는 "한반도에 무기 사용이 가능한 핵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의 위험,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를 포함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역내 미군과 동맹국 및 교역 상대국을 위태롭게 하며 도발적이고 불안정하고 억압적인 북한의 조치와 정책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 경제에 계속해서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북 행정명령은 근거 법률인 미 국가비상조치법(NEA)의 일몰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효력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1년 마다 의회 통지와 관보 게재 조치를 해야 한다. 첫 행정명령 13466호가 2008년 6월 26일 발동됨에 따라 역대 대통령은 매년 6월 말 효력 연장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
EC "美 20% 관세보복시 EU 3000억달러 피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20%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유럽연합(EU)의 무역피해 규모가 3000억달러(약 333조7500억원)에 달하고 EU 28개 회원국 대부분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블룸버그통신이 22일(현지시간) 입수한 EU집행위원회(EC) 메모는 이같이 추산하며 "미국의 관세 도입으로 타격받는 무역 상대국들이 동일한 규모의 패널티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EU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장벽을 없애지 않는다면 EU 국가들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20%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EU가 이날부터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폭탄에 대응해 28억유로(약 3조1150억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자 철회를 요구하며 맞불을 놓겠다고 위협한 것이다.
유럽 자동차제조사협회(EAMA)에 따르면 EU와 미국의 자동차 무역은 양국 전체 무역의 10% 규모다. 미국은 EU 자동차 수입 1위국으로 EU 자동차 수출규모의 5분의 1, 수출액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이같은 무역분쟁으로 특히 독일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이 매년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는 60만대에 달한다.
앙트 엘링호스트 에버코어ISI 애널리스트는 미국이 EU 자동차에 20% 관세를 부과할 경우 독일에 "끔찍한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독일 유명 자동차 제조업체들인 폭스바겐, 다임러, BMW 등이 입을 손해는 45억유로에 달한다고 그는 전망했다.
미국이 유럽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역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EC는 지적했다. EC는 메모에서 이같은 무역장벽이 미국 경제 역시 타격할 것이며 "미국 일자리 18만개가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EU의 보복조치가 취해질 경우 이 규모는 두배로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