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직 국가직화, 행안위 소위 통과..한국당 "날치기" 반발
소방직 국가직화 법안과 과거사 정리법이 25일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날치기처리로 원천무효"라고 강력반발해 향후 전체회의에서도 논쟁이 예상된다.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에선 소방기본법 등 소방직 국가직화 관련 법안 3건과 과거사정리법안 3건이 처리됐다. 아울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도 통과됐다.
이번에 법안소위 문턱을 넘긴 '소방직 국가직화 법안' 외에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 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장준하 사건 등 진실 규명과 정의 실현을 위한 과거사 청산 특별법' 등 과거사법안 3건은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이견 없이 처리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태 이후 장외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소위 처리 과정엔 불참했다.
다만 한국당 의원들은 소방관 국가직화에 반대하지 않으나, 국회 정상화 이후 의결해야함을 강조하는 등 한시간 정도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항의를 표했다.
민주당 소속 홍익표 법안소위 위원장은 "한국당을 제외한 정당 간 합의로 통과한 데 대해 한편으론 아쉽지만, 한편으론 뜻깊다"며 "과거사기본법은 오랫동안 공권력에 희생당한 유가족의 한을 위로할 수 있는 법안이다. 소방관 국가직화법은 운영, 입법에 대한 보완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 이후에도 강력항의를 이어갔다.
행안위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까지 행안위 법안소위는 여야합의로 만장일치로 처리해왔다"며 "일방적으로 쟁점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국회 폭거이자 반민주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송주용 기자
- 버티는 민주 vs. 궁지 몰린 한국… 국회 정상화 재협상 공방
국회 정상화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대치 국면은 또 다시 전개되고 있다."새 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는 민주당과 재협상을 촉구하는 한국당의 대립에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민생법안의 처리는 계속 지체될 전망이다.기존 합의안을 고수하는 민주당과 중재역할을 맡았던 바른미래당이 한국당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으나, 의원들의 반대로 수세에 몰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로선 재협상 카드 외에는 마땅한 수가 없다는 지적이다.■민주·바른미래 vs. 한국 구도한국당의 합의 추인거부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합의문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의 서명이 있기에 법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 합의문에 명시된 대로 일정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바른미래당도 일정대로 임시국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을 향해 "시간이 지나면 아무일 없었듯 새로운 협상이 가능할 거란 착각은 꿈도 꾸지 마라"라고 비판, 한국당의 합의문 파기에 대해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차담회에서 한국당의 추인거부에 대해 "온전히 (나경원 원내대표) 자기 책임"이라며 "한국당 입장은 뻔히 드러났고 민주당이 받지 않아 여기까지 온 것이다. 궁지에 몰린 것은 한국당인데 민주당이 크게 양보할 가능성이 있을까 싶다"고 지적했다.이같은 분위기 속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재협상을 촉구하고 있다.나 원내대표는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무명용사탑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추경 등을 통과시키려면 합의된 국회 의사일정이 있어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재협상하지 않으면 국회를 열 수 없다"고 말했다.■한국당 리더십 '흔들'결국 한국당의 내부 정리가 당장 시급한 시점이란 지적이다.한국당이 합의에 임하지않을 경우, 추경 심사를 진행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한국당 몫) 선출도 어려워져 추경 처리 일정에 변동이 불가피하고, 주요 상임위 진행
靑 "G20서 한일정상회담 없다..日 준비 안된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오사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내 정상회담이 결국 무산됐다. 정상회담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보상' 문제로 얼어붙어 있는 양국 관계가 개선의 실마리를 찾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당분간 '불편한 관계'가 이어질 수 밖에 없게 됐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G20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블라디미르 러시아 대통령 등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G20서 한일정상회담 없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5일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G20 정상회의 기간에 한일정상회담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일 회담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일본측에서는 꾸준히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부정적인 신호가 이어졌지만 우리 정부가 공식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이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항상 만날 준비가 돼 있지만, 일본은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부연했다.
회담 불발에 대해 일부에서는 일본 측이 '스케줄이 꽉 찼다'는 취지로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 일본 정국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내달로 예정된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난 후 회담을 다시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일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G20 정상회의)현장에서 만약 일본이 준비가 돼서 만나자고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는 언제든지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전문가들은 G20 계기 한일정상회담은 무산됐지만 양국의 관계 개선 기회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무산 자체에 지나치게 큰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고, 지금은 G20 직후 벌어지는 한미정상회담에 집중할 때"라며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안을 일본이 수용하지 않았지만 이 제안에 대한 일본 내 평가와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대결적 한일관계를 이용하는 다음 달 일본 참의원 선거가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