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적폐청산위, MB 정조준.. 당차원 철저한 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적폐청산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기 시작했다. 당내 대선 후보로 거론됐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나서 이 전 대통령을 고소.고발하는가 하면, 당 차원의 적폐청산을 주도하고 있는 적폐청산위원회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다. 19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적폐청산위 6차 공개회의에는 '특별한 손님'이 함께 했다. 주인공은 박원순 서울시장이다.박 시장은 이날 작심한 듯 이 전 대통령을 규탄하며 "서울시와 저의 이름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결정이다. 권력을 남용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적폐는 청산되어야 한다"며 "박원순 제압 문건은 저와 제가족 뿐만 아니라 청년실업자 제압이었고, 비정규직노동자 제압이었고, 서울시공무원을 넘어 서울시민을 향한 제압이었다"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지난 11일 '국정원 적폐청산TF'로부터 국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 박 시장을 '종북 인물'로 규정하고 '서울시장의 좌(左) 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 같은 문건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검찰 수사 의뢰를 권고한 바 있다.박 시장은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했다"며 "이명박 정권은 기나긴 헌신과 투쟁으로 만들어진 민주정부수립을 허사로 만들고, 30년 전의 인권이 없고, 민주주의가 없던 세상을 복원시켰다. 독재정권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다면,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영혼을 훼손했다"고 맹비난했다.이후 박 시장은 변호인을 통해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이 전 대통령을 개인 및 가족 명예훼손과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박 시장 뿐 아니라 민주당 적폐청산위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박범계 적폐청산위 위원장은 박 시장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고발에
- ‘김명수 인준’ 원포인트 본회의 열린다
여야는 19일 진통끝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오는 21일 원포인트 본회를 개최키로 했다. 하지만 인준안은 본회의 상정 뒤 표대결에서 찬성으로 통과돼야 하는 등 넘어야 할 고비도 남아 있다. 자칫 결과에 따라서는 정국에 미칠 영향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21일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통과 여부는 미지수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여야 원내교섭단체 4당 대표와 만나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또 이날까지 진통을 겪고 있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21일 본회의 전까지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김명수 후보 인준표결은 21일 오후 2시에 본회의에서 하는 걸로 잠정합의했다"며 "보고서 채택은 합의되지 않았으나 주호영 인사청문위원장(바른당 원내대표)이 보고서 채택은 반드시 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야 합의로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은 숨통이 트였지만 본회의에선 여야 간 표대결이 남아 있어 처리 전망은 여전히 예측이 어려워 보인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도 "어떤 압력과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의원 소신에 따른 자율투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거듭 자유투표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당이 막판까지 자유투표 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이번에도 표대결에서 부결 의견이 많을 경우 최악의 경우 지난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 낙마와 같은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 지도부도 당초부터 표계산에서 확실한 밑그림이 그려진 뒤 상정 여부는 최종 판단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던 만큼 21일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부담을 안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도 국민의당 의원들을 상대로 일대일로 접촉해 설득하는 등 표결 전까지 총력전을 편다는 계획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현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가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김명수 후보자 처리를 미루는 것은 명백한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여론전을
與 정발위 1차 혁신안 발표…'대의원 추천권' 논란 계속
더불어민주당의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가 20일 자발적 권리당원 모임인 '기초협의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논란이 됐던 대의원 추천권 문제는 더 논의하기로 했다. 정발위는 이날 오전 추미애 대표 등이 참석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에 5000개의 기초협의회를 설치하고 권리당원 2명 이상이 모이면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1차 혁신안을 보고했다. 정발위는 이 기초협의회에 일정 숫자 이상의 당원이 참여하면 전국·지역 대의원 선출 권한도 주기로 하는 내용도 함께 보고했다. 다만 권리당원 모임의 명칭을 두고 이견이 있어 가칭으로 논의됐던 기초협의회 대신 추가 논의를 거쳐 명칭을 확정하기로 했다. 또 대의원 추천권 부분 역시 좀 더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민수 정발위 대변인은 이날 보고 직후 브리핑에서 "권리당원들이 당 밖 이방인으로 남지 않고 당 안으로 들어와 자발적인 모임을 갖고 목소리를 내는 구조적 틀을 만들자는 취지"라며 "구체적인 설계 및 조문 작업을 좀 더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발위는 당원들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위해 '4대 권리'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선출직당직자에 대한 당원 소환권 요건을 완화하고 투표권, 발안권, 토론권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당의 합당과 해산, 강령·당령 등의 제·개정 등의 경우 '전 당원투표' 실시를 명문화하겠다는 안도 내놨다. 합당·해산은 대의기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고 전 당원투표를 보장해 당원들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발위는 '평생당원제' 도입 안도 제시했다. 당을 위해 오랜기간 동안 일해온 권리당원을 예우하고 권한을 준다는 취지로 이들을 당연직 전국대의원으로 배정하고 당직 및 공직자 선거인단도 별도 구성되는 권리를 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선출직공직자 추천 규정을 특별당규화 하겠다고도 했다. 경선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경선룰을 당규 이상으로 규정화해 시행세칙 중심의 경선 관행에서 탈피하겠다는 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