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가입부터 사고·보상처리' 모든 정보 통합서비스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가입부터 사고발생·보상처리 등 전 과정에 필요한 정보사이트를 일괄 제공하는 자동차보험 정보포털 서비스를 14일 개시한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카히스토리·내차보험찾기·과실비율 정보포털·차량기준가액 조회시스템 등 분산된 자동차보험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자동차보험 정보포털을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약관이 어려워 민원·분쟁이 늘고 자동차보험 가입부터 갱신·분쟁조정·약관 공시 등 모든 정보를 통합서비스에 요구가 높았다.
금감원측은 "자동차 사고발생시 보상 관련 분쟁조정사례, 대법원 판례 등을 검색포털에서 검색하면 광고나 개인 블로그 등이 먼저 나와 정보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대법원, 금융위, 금감원, 보험개발원 등 관련기관이 제공하는 자동차보험 관련 중요 정보를 일괄 검색하는 서비스"라고 밝혔다.
검색범위는 △금융꿀팁 △분쟁조정사례 △보험연구원 KIRI보고서 △보험연구원 KIRI간행물 △대법원 판례 △금융위·금감원·보험개발원 ·손보협회 보도자료 등이다.
자동차보험 정보포털은 금감원(파인), 국토부(자동차365), 손보협회(보험다모아), 보험개발원(카히스토리) 등 자동차보험 관련 홈페이지를 쉽게 접근할 링크도 제공한다.
자동차보험 관련 홈페이지는 △파인 △자동차365 △손보협회 소비자포털 △자동차보험공시실 △보험다모아 △내차보험찾기 △카히스토리 △차량기준가액 조회 △차량모델등급조회 △과실비율 정보포털 △국립교통재활병원 △내보험 찾아줌 △과납보험료 환급신청 등이다.
또 자동차보험 약관·상품요약서를 다운로드 받는 보험회사별 공시실 메뉴 링크도 제공한다.
소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공시실로 이동해 판매중지된 상품의 약관·상품요약서까지 다운로드할 수 있다.
보험회사별 상담센터 및 민원창구 링크도 일괄 제공하고 자동차보험 보험상품 및 사고보상 등 자주하는 질문·답변도 제공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 주택연금, 만55세 이상·공시가 9억원 '확대'...임대 가능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만 55세로 낮아지고 공시가격 9억원으로 합리화된다. 주택연금 가입 주택의 임대도 허용된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가입 확대와 수익률 개선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 주관 범부처 인구정책 TF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가입연령과 주택가격·주택요건 등을 확대했다. 가입연령은 부부 중 연장자 기준 현재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합리화했다. 주택가격 9억원 초과시의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 한다. 예를 들어 3억원 주택, 55세 가입자의 경우 월 46만원의 주택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특히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토록 했다. 가입주택의 공실 임대도 허용해 공실이 발생하는 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임대주택으로 활용(서울시·SH공사 협약을 통해 서울시에서 우선 시행)하되 가입주택 전부 임대는 입원 등 가입자의 불가피한 사정에 한정한다. 이를 통해 가입자는 기존 주택연금 수령액 외 추가수익이 가능하고, 청년·신혼부부 등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시세 80%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임대･거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취약 고령층의 경우 주택연금 지급액은 최대 13%에서 최대 20%까지 확대했다. 75세 1억1000만원의 주택 가입자는 기존 월 수령액이 45만원이었다면 48만원으로 높아진다.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소유자나 기초연금수급자들의 지급액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가 생전에 수익자로 지정한 자(배우자)는 자녀 동의 없이도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 연금이 자동승계된다.
이어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의무화한다. 일정규모 이상 기업부터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 의무화해 퇴직금은 폐지한다. 중소·영세기업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한다. 영세사업장들이 개별 납부하는 적립금을 기금화(pooling)해 운용, 재정지원을 병행하 - 10월 가계대출 8조1000억 늘어… 1년來 최대
주택 가격 상승과 가을 이사철 등으로 지난 10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8조1000억원 늘며 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9월들어 증가세가 둔화됐던 은행권 가계대출이 다시 7조원대 이상 늘며 증가세를 이끌었다.
다만 연말에는 시중은행들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신 예대율 규제를 앞두고 예대율 관리에 나설수밖에 없어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금융위원회가 12일 발표한 '10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10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8조1000억원 늘었다. 전월(3조2000억원) 보다 4조9000억원 늘었는데 이는 지난해 10월(10조4000억원) 이후 최대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10월은 추석 연휴 카드결제 수요와 이사수요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10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7조2000억원 늘어난 87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4조8000억원보다 2조4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앞서 가계대출은 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지난달 증가세가 꺾였지만 한달 사이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전세 및 매매거래 관련 자금 수요가 증가하면서 10월 4조6000억원 늘었다. 이는 올해 가장 큰폭으로 늘어났던 8월과 같은 수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 주담대의 경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로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년 동월대비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가 9월 끝나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차주 등의 수요가 유사한 금리대의 보금자리론으로 일부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보금자리론은 8월 7000억원, 9월 9000억원에서 10월 2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도 주택 관련 자금수요에 추석 연휴 등으로 10월에 2조5000억원 늘며 전달보다 1조5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아울러 제2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