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연새살인 8차사건 재심 청구, 윤씨 '나는 무죄'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논란의 주인공인 윤모(52)씨 측이 13일 법원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윤씨는 직접 작성한 소감문을 통해 “나는 무죄이고, 현재 경찰은 100% 신뢰한다”면서 “지나간 20년의 세월은 보상받지 못하겠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이 입증되길 간절히 호소했다.
이날 오전 10시 윤씨의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이주희 변호사는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재심 과정은 단순히 승패 예측에 머물지 않고 당시 사건 진행 과정에서의 경찰과 검찰, 국과수, 재판, 언론까지 왜 아무도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420조가 규정한 7가지의 재심사유 중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제5호),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제1호 및 제7호)를 재심청구 이유로 들었다.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에 대해 박 변호사는 화성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이춘재(56)가 피해자의 집의 대문 위치, 방 구조 등을 그려가며 침입 경로를 진술한 점 등을 꼽았다.
박 변호사는 또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방사성 동위원소 검토 결과는 여러 전문가가 오류 가능성을 제시한 점 등을 들어 취약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했고, 주관이 개입됐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에 대해 당시 경찰이 소아마비 장애인인 윤씨를 불법적으로 체포, 감금했으며, 구타와 가혹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초등학교 3학년을 중퇴해 글씨가 서툴고 맞춤법을 잘 모르는 윤씨에게 자술서에 적어야 할 내용을 불러주거나 글을 써서 보여주며 작성을 강제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윤씨가 1∼3심까지 모두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심사유를 판단할 때에 이런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변호사는 "
- 법원, 추가 기소된 정경심 사건 곧 배당..."중요사건으로 분류"
법원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건을 중요 사건으로 분류하고 곧 배당하기로 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11일) 기소된 정 교수 사건을 적시처리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했다.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지정되면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소된 국정농단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소된 사법농단 사건 등이 중요사건으로 지정된 바 있다.
중요사건의 선정 기준은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실 규모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다수 당사자가 관련되거나 이해관계인이 많고 사건 성질상 일정 시점까지 처리해야 하는 사건 등이다.
또 △불필요하게 사회 전체의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는 사건 △사안의 내용이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크고 선례로서의 가치가 있는 사건 △당사자의 수, 사안의 내용, 국민적 관심 정도, 처리 시한 등에 비춰 봤을 때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건도 해당한다.
정 교수의 추가기소 사건을 맡을 재판부는 오는 13일 중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배당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경심 #중요사건 #서울중앙지법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경찰 '프듀 조작의혹' CJ ENM 부사장 사무실 압수수색
엠넷(Mnet)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CJ ENM 신모 부사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5일 CJ ENM에서 앰넷 부문 대표를 맡고 있는 신 부사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은 프로듀스 101 조작의혹과 관련 지난 5일 구속된 안모 PD와 김모 CP 등 2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10여명을 입건했다.
이와 관련,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CJ 고위관계자를 포함해 기획사 등 프로듀스 101 관련해서 현재까지 10여명을 입건했다"면서 "향응 수수 여부나 고위관계자가 투표 조작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구속된 안 PD와 김모 CP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속이 만기되는 14일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7월 프로듀스 X 101 생방송 마지막 경연에서 유력 데뷔 주자로 점쳐진 연습생들이 탈락하고 의외의 인물들이 데뷔조에 포함되면서 투표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1위부터 20위까지 득표 숫자가 모두 '7494.442'라는 특정 숫자의 배수라는 분석이 나오며 의혹이 확대됐다.
논란이 커지자 엠넷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프로듀스 101 전 시즌과 엠넷의 또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인 아이돌학교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프로듀스101 #CJ ENM #압수수색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