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에 밀려서? 상황에 따라서? 갈피 못 잡는 범죄자 얼굴 공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피의자의 신원 공개 여부가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도 상황에 따라 공개 기준이 제각각이라 더욱 혼란스럽다. 또한, 피의자가 신원 공개를 요청해도 거부당하고, 여론에 밀려 억지로 공개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난다. 전 세계에서 피의자에게 모자나 마스크를 씌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심지어 피의자 얼굴은 모자이크까지 하며 가려주면서 경찰이나 수사 관계자 등 얼굴이 공개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발생한다.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어떻게 해야 할까? ■ 같은 듯 다른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과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2016년 5월 강남역 부근 공용 화장실에서 모르는 여성을 살해한 김모씨는 신원이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10월 강서구 PC방에서 알바생을 살해한 김성수는 얼굴이 공개됐다. 두 사건은 비슷하지만 강남역 살인사건 김모씨의 신원이 비공개된 이유는 조현병에 의한 심신미약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계획적인 ‘성혐오 범죄’가 아닌 우발적인 ‘묻지마 범죄’에 가깝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김성수는 우울증 치료 전력이 있지만 분노 충동조절 실패로 보고 경찰이 신원 공개 조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서 공개했다. 비슷한 사건에 신원 공개 여부가 달라지자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파장이 만만치 않았다. 이외에도 강력범죄에 대한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계속 엇갈리고 있다. 서울대공원 토막 살인사건 피의자 변경석은 실명과 얼굴 공개됐으나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거제도 살인사건 피의자는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가 적용돼 얼굴이 비공개되며 논란을 가중시켰다. ■ 2010년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 신원 공개 기준은?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피의자 신상 공개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진다. 신상 공개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지난 2010년 4월 ‘연쇄 살인마’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강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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