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지정 취소 상산고만 사회통합전형 정량평가…역차별 논란
각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원조 자사고로 불리는 5개 학교(상산고, 현대청운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 민족사관고)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들 학교 중 현대청운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는 최근 재지정 평가를 통과했고, 민족사관고 역시 다음달 평가에서 통과가 유력하다. 이에따라 재지정이 취소된 상산고에 대한 역차별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희비 엇갈리는 원조 자사고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울산 현대청운고, 경북 포항제철고, 전남 광양제철고는 최근 진행된 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 커트라인 70점을 넘겨 지정 기간이 연장됐다. 이 3개교는 모두 80점대 점수를 받았다. 포항제철고는 83.6점, 현대청운고와 광양제철고도 80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학교는 공통적으로 학생·학부모·교원의 만족도가 높았던 점이 재지정 평가에 반영됐다. 특히 원조 자사고들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에 대한 법적 선발 의무가 없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 따르면,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지정된 원조 자사고들에게는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전주 상산고 사례와 같이 갑자기 10% 선발 기준을 적용하고 낮은 점수를 부여한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울산, 경북, 전남교육청은 이같은 학교 측의 문제 제기에 공감해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4점 만점)를 정성평가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이 지표에서 현대청운고는 3.2점, 포항제철고는 2점대 점수를 받았다. 다음달 재지정 평가가 예정된 강원 민족사관고 역시 마찬가지다. 강원도교육청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를 정성평가로 수정했다. 강원도교육청은 7월 초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민사고 점수를 공개할 예정이다. 반면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에서 정량평가가 적용돼 1.6점을 받았다. 전북도교육청만 다른 기준을 적용한 셈이다. 이 때문에 전북도교육청이 자사고 폐지를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라는 지적이
- 소주 한 잔도 안된다…'제2 윤창호법' 첫날 153명 적발
도로교통법 개정안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25일, 전국에서 153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새롭게 적용되는 구간 적용으로 단속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이전 평균치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경찰은 향후 강도 높은 특별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음주운전 근절, 이번에야말로?이날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면허 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 취소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강화됐다. 처벌도 강화돼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게 됐다.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하루 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334.2건이다. 여기에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새롭게 면허정지 범위에 포함된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수준의 운전자까지 합치면 375.3건으로 늘어난다.그러나 이날 단속을 통해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모두 153명으로 이전 평균치의 절반 수준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훈방조치 됐을 혈중알코올농도 0.03~0.05%의 운전자 13명도 포함됐다. 이들 중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음주운전자는 93명이었다. 여기엔 새롭게 면허취소 구간으로 지정된 0.08~0.1% 수준의 운전자 32명도 있었다.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음주운전자가 줄었지만, 경찰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행 첫날인 월요일은 술자리 자체가 적고, 음주운전자 역시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비해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경찰 관계자는 "원래 월요일은 회식 등의 술자리가 적어 음주운전자가 많지 않고, 목요일이나 금요일, 토요일이 피크"라며 "개정된 법이 널리 알려지고 경각심 제고가 제대로 이뤄지기 전까지 한동안은 단속 건수가 다시 늘 것"이라고 설명했다.경찰청은 이날 단속을 시작으로 두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강도 높게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채혈로 할게요! 예?" 천태만상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임에도 운전대를 잡은 음주 - 우체국 집배원 7월9일 총파업
우체국 노동자들이 135년 우정사업본부 역사상 처음으로 총파업에 들어간다. 전국우정노동조합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원 투표에서 92% 찬성으로 7월 9일 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우정노조는 전날 전국 각 지부에서 총파업 찬반투표에 조합원 2만8802명 중 2만7184명이 참여해 2만5247명이 파업을 찬성했다고 밝혔다. 내달 파업에 들어간다면 조선 말기 1884년 우정총국이 생긴 이래 첫 파업이다. 우정노조는 집배원들의 과로사가 잇따르자 총파업을 진행하게 됐다. 노조 측에서는 9명이 과로사로 추정하고 있다. 우정노조는 현재 우본에 집배원 인력증원과 완전한 주 5일제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일 중앙노동위원회 1차 조정회의를 열었지만 우본이 예산 등을 문제로 우정노조의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아 결렬되는 등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우정노조 측은 "조합은 죽어가는 집배원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우본과 정부가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면 7월 6일 총파업 출정식에 이어 9일 우정사업 역사상 처음으로 총파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 측은 "실제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남은 기간 동안 우정 노조와의 대화를 지속해 최대한 조속히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노조 측은 지난 1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 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