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尹, 최강욱 기소 '정면충돌'… 감찰 강행땐 전면전 불가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기소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리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 자칫 갈등구조가 전면전 양상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감찰 강행시 전면전 치닫나특히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건너뛰고 최 비서관을 기소한 것을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송경호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2부장이 이 지검장의 '최 비서관 소환조사 후 사건 처리'지시에도 결재·승인 없이 지난 23일 최 비서관을 기소한 것에 대해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감찰을 검토 중이다.검찰청법 제21조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한다. 이 규정에 따라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 사무이고, 소속 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반면 검찰은 검찰청법 제12조에 따라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는 적법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청법 제12조는 검찰총장은 대검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한다.법조계에서는 검찰청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의 지휘범위가 넓은 데다 통상 불구속기소는 차장검사 전결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팀의 최 비서관 기소가 문제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검찰이 지난달 31일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등 12가지 혐의로 불구속기소 할 당시 사건 결재 역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닌 송 차장 전결로 이뤄진 바 있다.추 장관이 감찰을 강행한다면 법무부가 직접 나설 가능성도 있다.법무부 훈령인 감찰규정에 따라 검찰 내부 1차 감찰권은 검찰에 있지만, 특정 사유가 있으면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尹 '패싱' 논란에 내부 불만 이 경우 검찰 고위급 및 중간 인사에 이어 감찰까지 진행된
- ‘10일 → 3일’ 재난 피해주민 지원금 지급시기 앞당겼다
#작년 10월 한반도를 강타한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로 생계가 막막해진 경북 영덕군의 농민 등 주민 1200여명은 태풍이 지역을 한바탕 휩쓴 지 단 3일만에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았다. 2018년 제25호 태풍 콩레이 땐 재난지원금 지급 자격여부를 가리는데만 열흘이 넘게 걸렸지만 단 1년만에 절반 이상이 단축된 것이다.문재인 정부가 작년 10월 디지털 정부혁신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같이 열흘 이상 걸리던 재난지원금 지급절차가 3일로 대폭 단축됐다. 기관 간 시스템 연계로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작년 1월 부터 국세청과 일선 지자체의 시스템을 연계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재난 피해자의 주생계수단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서 재난지원금 절차 기간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재난지원금은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는 바람에 생계가 곤란한 농업·어업·임업인 등이 받는 지원금이다. 지원금 수령을 위해선 본인의 주 생계수단을 입증해야 한다. 예컨대 농업인은 본인의 총 소득 50% 이상이 농업활동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증명해야한다. 농업 이외 수단으로 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부정수급이 되는 터라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문제는 주 생계수단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정보 파악이 일선 세무서를 거치면서 지급 기간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지자체가 지급대상자 명단을 정리한 후 세무서에 넘기면 세무서에서 다시 소득정보를 확인해 지자체로 보내는 방식이다. 이같은 절차가 긴급한 생계비 지급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양 기관 간 행정정보를 연계한 것이다. 대규모 자연재난이 흔치 않은 탓에 작년 여름 태풍 시즌이 돼서야 이번 개선사항이 빛을 발했다.영덕군 재난지원금 담당자는 "지자체에서 내부 결재를 받아 공문이 세무서로 넘어가면 세무서에서 또다시 결제 라인을 밟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며 "이번 시스템 연계로 세무서 확인 없이 곧바로 이쪽(지자체)에서 소득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신속한 생계비 - [단독] bhc, BBQ와 물류소송 2심도 승소
치킨 프랜차이즈업체인 BBQ와 bhc 간의 물류소송에서 법원이 bhc의 손을 들어줬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물류용역계약 체결과 관련해 BBQ가 bhc를 상대로 13억 15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2013년 6월 BBQ는 자사 계열사에서 독립한 bhc가 자사의 물류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bhc와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쟁점이 된 건 물류용역계약 상에 bhc가 배송시 사용하는 물류트럭에 BBQ의 지시에 따라 bhc의 비용으로 BBQ 브랜드를 노출시키도록 한 내용이 포함된 지 여부였다.발단은 bhc가 2013년 9월부터 BBQ가 사용하던 물류센터를 사용하게 되면서 자사 로고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다. BBQ는 "자사의 로고를 물류센터 간판에도 표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bhc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후 bhc는 2014년 8월에 BBQ에 "bhc 가맹점들의 요청 등으로 인해 물류트럭 광고에도 bhc의 브랜드 광고를 노출시키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하고, 이를 이행했다. BBQ는 물류트럭에서 bhc 브랜드를 노출시키는 것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bhc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 재판부는 물류용역계약과 기존에 bhc가 BBQ의 계열사이던 시절부터 진행해 온 물류트럭 광고 유지의무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의 의견을 대다수 인용해 bhc가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봤다. 다만 "bhc가 물류트럭 광고를 자사 브랜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BBQ의 피해를 고려해 통보가 아닌 협의할 필요는 있었으나 이는 신의성실에 대한 문제일 뿐 불법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할 의무는 없다"고 부연했다.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