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똑같은 실형인데…전병헌·김관진 법정구속 안된 이유는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에서 구속되지 않은 피고인을 두고 '혐의가 무겁고 범죄가 소명됐는데 왜 불구속이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구속할 사유가 없다면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게 올바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전날(21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61)에게 징역 5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70)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에서 구속하진 않았다. 일반적인 사건에선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경우 그 즉시 법정구속되는 일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법원은 전 전 수석과 김 전 장관의 경우 법에서 정한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우리 법률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속'에 대해 그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한다. 혐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피고인을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반영된 결과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는 무분별한 구속의 남발로 상당수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던 아픈 기억도 있다. 이 때문에 형사 절차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구속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피고인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는 게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이다. 형사소송법은 '일정한 주거가 없을 경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경우', '도망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해 구속한다고 명시한다. 다만 일정한 주거가 없는 피고인은 드물기에, 현실적으로는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의 염려' 등 두 가지로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1심·2심에서 징역 20년이든 30년이든 대단히 무거운 형을 선고받는다고 해도, 원칙적으로는 이런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구속할 수 없다. 일반적인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건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중에 잘 알려진 피고인의 경우에는 도망하더라도 누군가 알아 볼 가능성이 높아 이 사유로 구속되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죄를 다투는 유명
- 세종보·죽산보 해체…금강·영산강 5개 보 처리 방안 발표
4대강의 자연성 회복 방안을 추진해온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가 22일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세종보와 죽산보를 해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이 합리적이라는 게 기획위원회의 결론이다. 기획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처리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위는 경제성, 수질·생태, 이수·치수, 지역 인식, 보 안전성 등의 지표 분석을 토대로 보 처리 방안을 심의했다. 기획위는 금강 수계 세종보에 대해 "보 구조물 해체 비용보다 수질·생태 개선,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 등 편익이 매우 크므로 보를 해체하는 게 합리적인 처리 방안"이라고 밝혔다. 또 "과거 농작물 재배 지역이 도시 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보 영향 범위 내 농업용 양수장이 운영되고 있지 않고 보가 없더라도 용수 이용 곤란 등 지역 물 이용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는 크지 않다"며 "반면, 수질·생태는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획위는 영산강 수계 죽산보에 대해서도 "보 설치 전 죽산보 구간의 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 해체시 수질과 생태 개선,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 등으로 인한 편익이 보 해체시 제반 비용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해체 방안을 제시했다. 보 해체는 가동보, 고정보, 부대시설 등 보 구조물을 철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한 16개 보 가운데 처음으로 세종보와 죽산보가 해체로 가닥이 잡힌 것이다. 기획위는 금강 공주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를 해체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면서도 "보 상부 공도교의 차량 통행량을 감안해 공도교 유지 등 지역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면서도 물흐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 기능 관련 구조물을 부분적으로 해체하는 방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기획위는 금강 백제보는 금강의 장기적인 물흐름 개선을 위해 상시 개방하고 영산강 승촌보는 해체의 경제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양수장과
경찰, '버닝썬 미성년 출입사건' 관계자 조사…일부 입건
마약 유통 의혹이 불거진 클럽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과거 버닝썬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경찰관 등을 조사해 일부 입건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과거 버닝썬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한 경찰관들과 당시 클럽 관계자, 미성년자의 어머니 등을 상대로 당시 수사 과정과 사건 처리 경위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한편 클럽과 경찰 유착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경찰관 강모씨도 이날 소환돼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미성년자 출입 사건이 무혐의 처리된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과거 강남경찰서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8월 버닝썬 내 미성년자 출입 사건과 관련해 증거 부족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경찰은 당시 버닝썬 측이 무혐의로 처리된 배경에 경찰과 유착 등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자 이들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 중이다. 아직 추가 조사가 남은 가운데 경찰은 당시 사건 관련자 중 일부를 입건했다. 입건 대상 중 경찰이 포함됐는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수사 선상에 오른 강남서 직원과 그 관련자에 대해 수사 진행 중"이라며 "한 점의 의혹 없이 철저히 다각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버닝썬에서 마약 투약과 함께 경찰과의 유착 등 의혹이 불거지자 14일 버닝썬과 역삼지구대를 압수수색했다. 버닝썬을 둘러싼 마약 투약과 경찰 유착 등 의혹은 김 모(28) 씨가 지난해 11월 24일 이 클럽에서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도리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soho@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