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10월 비선실세 있냐고 묻자.. 朴 "비참하다" 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가 언론에 보도된 지난해 10월 "비참하다"고 토로했다는 전 청와대 관계자 진술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에서 김성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한 조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2일 언론에서 미르재단 보도가 나오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요청해 박 전 대통령과 회의를 했다. 이 자리에는 안 전 수석과 김 전 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참석했고, 박 전 대통령은 "기업인들과 만나 윈윈(win-win)하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재단 모금 경위를 설명했다. 김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에게 "비선실세가 있냐"고 묻자, 박 전 대통령이 "비참하다"며 최씨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게 김 전 수석의 진술이다. 또 최씨가 호가호위를 했는지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은 JTBC 태블릿 PC 보도 이후로 청와대 선에서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털어놨다. 그는 "10월 24일 박 전 대통령의 시정연설로 개헌 발표를 하자 언론에서 모두 개헌 논의를 보도했다. '신의 한 수'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저녁에 술을 마시는 데 전화가 빗발쳤고 알고 보니 JTBC 태블릿 PC 보도가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됐다"며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토로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추가로 확보한 안 전 수석의 수첩 사본 7권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또 정유라씨, 정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신주평씨, 장시호씨와 모친 최순득씨 등을 새 증인으로 신청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취업맞춤특기병 전역 후 취업까지 지원받아"
㈜수원전기는 2001년 3월 창립, 전기공사업과 전문 소방설비공사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한국전력공사 협력업체다. 2011년과 2013년 한국전력 부산울산지역본부 영도지사의 고압공사를 수행하고 2013년과 2014년에는 남부산지사의 고압공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2014년 10월 한전 본사 주관 송배전분야 시공품질 우수기업 평가에서 'KEPCO Q-Star 품질인증'을 획득, 안정적 전력공급을 통한 고객만족에 기여하고 시공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2015년 4월에는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신축사옥을 건립, 직원들에게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충분한 자재 야적공간을 확보했다.■취업맞춤특기병과 첫 만남 강렬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가족들 생계를 도와야 했던 박하늘씨(23·사진)는 고등학교를 1학년 때 그만두고 하루 10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에게 군대는 하루라도 빨리 다녀와야 하는 상황이어서 18세 때부터 꾸준히 모집병에 지원했으나 전공도, 자격도 없고, 학력도 부족해 번번이 불합격의 고배를 마셨다.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입영통지서 나오기만 기다리다가 우연히 병무청 홈페이지를 보고 자격이나 전공이 없어도 기술병으로 군 입대가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을 알게 됐다. 곧바로 취업맞춤특기병에 지원하고 부산병무청을 방문한 박씨는 전문상담관과 상담을 통해 국비로 기술도 배우고 관련분야 기술병으로 군 복무를 하면 전역 후 취업까지 지원한다는 말을 들었다. 박씨는 약 6개월간 전기용접 기술훈련 과정을 이수한 뒤 원하던 대로 한 달 만에 입영할 수 있었다. 입영 후에는 20사단 정비대대에서 용접과 기계를 다루는 특기병으로 근무했다. 군 복무를 하면서 고등학교 중퇴 학력이 항상 마음에 걸렸던 박씨는 선임들의 배려에 용기를 얻어 검정고시에 도전, 이듬해 당당히 합격해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가질 수 있었다. 박씨는 "군대는 공구를 다룰 수 있는 능력도 가르쳐줬지만 무엇보다 사회라는 것을 처음으로 가르쳐준 곳"이라며 "선·후임과 동료들의 따뜻한 애정으로 입영 전 사회에
“불법 차별 감단직 제도 재검토 필수”
'감시단속직(감단직)' 근로자들이 불법 차별을 받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주가 감시 혹은 단속 업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감단직에 강제 적용하기 때문이다. 산업 현장에서 감단직 제도는 임금을 적게 주고, 연장 근로를 시키기 위한 용도로 변질 돼 '족쇄'라 불린다. 노동 전문가들은 '감단직'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과거 감단직종이더라도 업무가 다양화됐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재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권리 확보 나서, 법.제도 개정 요구한국노총 이상혁 노무사는 "경비원, 시설관리직 등 감단직 적용을 받은 근로자들 중 현재 감시, 단속 업무만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고용부는 관행적으로 감단직 적용을 하는 데 법을 잘 못 운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부 차원에서 감단직종 별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체크리스크 등을 만들어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노무법인 삶 최승현 노무사는 "감단직 적용 신청을 하지 않고 불법 운용하는 사업장도 상당히 많아 노동부가 제대로 확인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재 한 업체가 감단직 적용을 받으면 중간에 다른 용역 업체로 바뀌어도 감단직이 계속해서 적용되고 있다"며 "업체가 바뀌면 업무 지시도 달리 하기 때문에 고용부에서 주기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이들은 또한 사용주 측에서 감단직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언제든지 적용 취소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업무를 점검한 뒤 감단직 승인을 내 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감단 근로자들도 권리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감단 근로자가 조합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은 새 정부를 상대로 감단직 적용 제외 문제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아파트 경비, 전기, 기계 관리자 등 시설관리직은 감단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이진희 시설관리노조 위원장은 "조합원 1000여 명 이중 절반 이상이 감단직에 묶여 있다"며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