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수사 신속 마무리.. 문무일 총장 "수사팀 증원"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른바 '적폐 청산'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상급자 및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사건을 지휘한 내용을 기록화하는 방안을 추진,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하명수사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하명수사 논란 원천 차단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취임 후 두번째로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문 총장은 "검찰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화 방안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령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상부의 부당한 지시나 지휘가 내려와도 사건 처리를 할 때 주임검사 도장만 들어가기 때문에 주임검사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구조라는 게 문 총장이 지적한 문제점이다. 특히 사건 처리 논의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보니 검사 개인의 사적 감정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문 총장은 전했다. 문 총장은 "사건 기록만 갖고는 재점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상급자가 지시한 내용은 물론 대검찰청이 일선청에 지휘한 내용을 전산 등에 기록한 뒤 최종 결정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대검은 당초 상급자 지시내용 기록화는 특수수사에만 도입하려 했으나 전체 사건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검찰 개혁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해 검토받는 과정을 거쳐 올해 안으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런 방안이 실현될 경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하명수사 논란을 차단하는 데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현재는 폐지됐지만 근대적 검찰제도를 탄생시킨 프랑스가 2012년까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한 방식과 유사한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를 기록화하는 것은 검찰청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법무장관의 지휘 내용 기록화는) 어느 때가 되면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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