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에 밀려서? 상황에 따라서? 갈피 못 잡는 범죄자 얼굴 공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피의자의 신원 공개 여부가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도 상황에 따라 공개 기준이 제각각이라 더욱 혼란스럽다. 또한, 피의자가 신원 공개를 요청해도 거부당하고, 여론에 밀려 억지로 공개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난다.
전 세계에서 피의자에게 모자나 마스크를 씌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심지어 피의자 얼굴은 모자이크까지 하며 가려주면서 경찰이나 수사 관계자 등 얼굴이 공개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발생한다.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어떻게 해야 할까?
■ 같은 듯 다른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과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2016년 5월 강남역 부근 공용 화장실에서 모르는 여성을 살해한 김모씨는 신원이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10월 강서구 PC방에서 알바생을 살해한 김성수는 얼굴이 공개됐다.
두 사건은 비슷하지만 강남역 살인사건 김모씨의 신원이 비공개된 이유는 조현병에 의한 심신미약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계획적인 ‘성혐오 범죄’가 아닌 우발적인 ‘묻지마 범죄’에 가깝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김성수는 우울증 치료 전력이 있지만 분노 충동조절 실패로 보고 경찰이 신원 공개 조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서 공개했다. 비슷한 사건에 신원 공개 여부가 달라지자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파장이 만만치 않았다.
이외에도 강력범죄에 대한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계속 엇갈리고 있다. 서울대공원 토막 살인사건 피의자 변경석은 실명과 얼굴 공개됐으나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거제도 살인사건 피의자는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가 적용돼 얼굴이 비공개되며 논란을 가중시켰다.
■ 2010년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 신원 공개 기준은?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피의자 신상 공개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진다. 신상 공개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지난 2010년 4월 ‘연쇄 살인마’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강력범
- 2018년 워마드에선 무슨 일이 일어났나?
올해 우리 사회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혐오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다양한 사회적 이슈가 남녀 성대결로 번졌고, 이는 건강한 토론이기보다 서로 물고 물어뜯는 난장판에 가까웠다.
난장판의 중심엔 워마드가 있었다. 워마드는 홍대 누드모델 사건부터 백석역 온수관 피해자 조롱까지 무차별적인 혐오를 확대 재생산했다.
2018년 워마드에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시기별로 크게 논란이 된 사건을 정리했다.
■ '자리다툼'으로 시작된 홍대 누드모델 몰카…문재인 대통령 합성으로 번져
올해 워마드가 본격적으로 논란이 되기 시작한 건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부터였다. 5월 1일 워마드에는 한 남성 모델의 나체사진과 이를 성적으로 조롱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는 홍익대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 중 같은 현장에 있던 동료 여성 모델의 범행이었다. 여성 모델 안씨는 피해자와 자리를 두고 다툼을 벌이다 감정이 상하면서 보복성으로 누드사진을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안씨 측은 우울증과 분노조절 장애가 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5월 23일엔 홍대 누드모델 몰카 피해자 사진에 문재인 대통령을 합성한 게시물이 워마드에 올라오면서 논란은 재생산됐다.
워마드 회원은 '문재인 또한 공연 음란죄 성립하노'라며 문 대통령 합성사진을 올렸고, 배경엔 소라넷 트위터 화면과 고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의 모습을 오버랩시켰다.
워마드 회원들은 '미러링'을 주장하며 남성 화장실에 몰카를 촬영해 유포하기도 했다. 이 사실은 한 워마드 회원이 높은 등급의 회원만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올라온 몰카 관련 글을 SNS에 퍼 나르면서 알려졌다.
실제로 고려대와 한양대 등 대학 캠퍼스 화장실에서 찍은 몰카가 워마드에서 공유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또 혜화역 - 텅 빈 '용산 미군기지'의 연말 풍경... 크리스마스 행사부터 자선활동까지
주한미군 용산기지의 올겨울은 특별하다. 지난해 미 8군사령부가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입주했고, 올해 주한미군사령부까지 용산을 떠나면서 예전의 연말 분위기는 더 이상 보기 힘들어졌다.
현재 용산기지에는 예년에 비해 장병 대부분이 빠진 상태다. 그나마 있는 인원들도 연말을 맞아 휴가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2020년까지 기지 이전을 마무리 해야 하는 상황에서 올 겨울 용산기지는 분주함과 동시에 한산함이 공기를 채우고 있다.
■ '소방차를 탄 산타클로스' 나타나자 아이들 환호
용산 기지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나타났다. 주한미군에 따르면, 지난 4일과 6일 주한미군은 미군 가족을 위해 작은 이벤트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모니카 워싱턴 미군 지휘관(대령)의 주최로 양일에 걸쳐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을 비롯해 청소년 합창 공연, 다과회 등 간소한 행사가 마련됐다. 그러나 당초 트리 점등식은 5일이었다. 점등식이 하루 미뤄진 데에는 이날 조지 H.W. 부시 미국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열리면서 하루를 건너뛴 것.
4일 미군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로 분장해 남겨진 장병의 자녀 약 20여명을 만나 간식을 나눠먹고 동화책을 읽어주는 시간을 가졌다. 주한미군 현악대의 연주가 한껏 연말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하이라이트는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이었다. 6일 미군은 기지 안 자연 소나무에 전구를 장식해 점등을 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어서 각종 장식을 두른 소방차에서 산타클로스가 내리자 아이들이 깜짝 놀랐다. 행사는 청소년 합창단의 공연과 실내 다과회 등으로 이어져 성황을 이뤘다는 후문이다.
다만 주한미군의 연말 크리스마스 행사도 올해가 마지막이 될 전망이다. 한·미연합사령부 본부가 국방부 영내로 이전하면 미군 200~300명이 근무할 예정이지만 이들은 평택기지에 숙소를 두고 전용버스 등으로 출퇴근을 할 예정이다. 따라서 그 가족들 또한 평택에 머무르게 된다.
현재 남겨진 장병의 가족을 위해 운영돼 온 각종 시설 또한 폐쇄 수순을 밟고 있다. 서울미국인고등학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