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이 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침내 마련됐다. 지난번 6자 회담의 성공적 타결에 이어 지난 28일 남북경협사무소가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남북간 직접거래와 투자 활성화를 지원할 남북경협사무소는 분단 이후 최초로 북측에 개설되는 상설기구로 남북 경제협력의 양적, 질적인 발전과 함께 민간에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남북경협사무소의 개소식과 함께 개최된 제11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는 개성공단 2단계 개발 및 경의선, 동해선 연결사업 등 각종 경제협력사업들이 의제로 논의됐다. 개성공단의 경우 1단계 100만평의 기반시설을 조속히 건설하고 150만평 규모의 2단계 개발 추진시기를 애초 예정했던 2007년에서 앞당겨 1, 2단계 사업을 병행 개발하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남북한 경제의 실질적 협력모델인 개성공단 사업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개성공단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중소기업계엔 더없는 희소식이다.
중소기업계는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경기양극화 현상에다 고유가, 높은 원자재 가격, 내수침체 장기화 등으로 심각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다.
특히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은 이미 도를 넘었고 많은 중소기업을 해외로 내모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한 기업은 전체의 38%에 달한다. 국내 제조업체의 중국투자는 이미 1만건을 넘었으며 지난해에만 1700건에 달했다. 이때문에 산업공동화 현상마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형편이 이렇기에 개성공단 사업은 중소기업엔 유일한 위기 탈출로이자 현실적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개성공단 입주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건 물론이다.
따라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개성공단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이것은 곧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개성공단 입주를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은 실제로 입주가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몰라 애를 태우고 있다. 이런 불확실성은 경영의사결정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입주기업을 조기에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막연한 진출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예측가능한 안정적 경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서둘러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입주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중소기업 전용공단 조성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공단 조성 후 분양했던 1단계 사업방식보다 1년 정도 빨리 입주기업을 확정할 수 있고 입주비용 분산납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불확실한 경영환경도 대폭 개선할 수 있다.
그동안 개성공단 1단계 개발은 초기단계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주도하에 공기업 중심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제 정부의 간접지원?민간주도 방식으로 전환할 때가 됐다고 본다.
아울러 남북경제협력이 활성화되도록 정부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 조성사업에 이은 2단계 사업계획을 북측과의 협상을 통해 조기에 확정해야 한다. 또 당장 내년도 예산안을 재검토하여 남북협력기금을 확대 편성하고 대북진출 희망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구축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남북경협은 새로운 단계를 맞고 있다. 북한의 저비용과 남한의 고생산성이 결합된다면 우리 제조업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다. 개성공단 사업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상생의 번영사업이 되기 위해 민?관이 지혜를 모아야 하고 더욱 박차를 가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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