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가 지난 2004년에만 무려 12개의 출자회사를 설립하고도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방만경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2일 ‘한국철도공사 출자회사 설립·운영 실태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전자화폐 출자회사인 브이캐시 등 5개사의 지분을 매각하고 ㈜파발마 등 3개사를 통·폐합토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지난 2004년에만 12개의 출자회사를 설립, 모두 17개에 이르는 출자회사의 임원 80%를 옛 철도청 간부출신으로 임명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공사가 11억원을 출자해 인수한 전자화폐회사 브이캐시㈜의 경우 2003년 누적결손금이 120억원으로 기업의 존속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철도공사는 그 해 5억원을 출자해 전자화폐 관련사인 ㈜IP&C를 또 세워 사업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 조사결과 17개 출자회사 대부분이 적자를 면치 못해 지난 2004년에만 모두 41억1500만원의 손실을 냈다.
공정거래법상의 순환출자 금지도 위반했다. 9개 출자회사의 총자본금 126억원중 32.9%인 41억5400만원이 출자회사간 순환출자로 이뤄졌다. ㈜한국철도유통는 출자한도액을 초과했을 뿐 아니라 ㈜파발마와 상호출자를 하고 있어 동반부실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브이캐시㈜와 한국철도통합지원센터㈜, ㈜한국철도종합서비스, 철도산업개발㈜의 지분을 매각하고 KTX관광레저㈜도 사업타당성을 재검토해 지분을 매각토록 권고했다. ㈜파발마와 ㈜IP&C, ㈜코레일서비스넷은 통·폐합하고 한국철도시설산업㈜에 대해서는 사업범위를 재조정토록 조치했다.
김용우 건설·물류 감사국장은 “공기업·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지침에 따라 공사는 자회사 신설이나 출자가 제한됨에 따라 옛 철도청이 공사로 전환되기 직전 우후죽순으로 출자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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