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公 출자는 ‘앞장’ 경영은 ‘뒷짐’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2004년에만 무려 12개의 출자회사를 설립하고도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방만경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2일 ‘한국철도공사 출자회사 설립·운영 실태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전자화폐 출자회사인 브이캐시 등 5개사의 지분을 매각하고 ㈜파발마 등 3개사를 통·폐합토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지난 2004년에만 12개의 출자회사를 설립, 모두 17개에 이르는 출자회사의 임원 80%를 옛 철도청 간부출신으로 임명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공사가 11억원을 출자해 인수한 전자화폐회사 브이캐시㈜의 경우 2003년 누적결손금이 120억원으로 기업의 존속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철도공사는 그 해 5억원을 출자해 전자화폐 관련사인 ㈜IP&C를 또 세워 사업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 조사결과 17개 출자회사 대부분이 적자를 면치 못해 지난 2004년에만 모두 41억1500만원의 손실을 냈다.

공정거래법상의 순환출자 금지도 위반했다. 9개 출자회사의 총자본금 126억원중 32.9%인 41억5400만원이 출자회사간 순환출자로 이뤄졌다. ㈜한국철도유통는 출자한도액을 초과했을 뿐 아니라 ㈜파발마와 상호출자를 하고 있어 동반부실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브이캐시㈜와 한국철도통합지원센터㈜, ㈜한국철도종합서비스, 철도산업개발㈜의 지분을 매각하고 KTX관광레저㈜도 사업타당성을 재검토해 지분을 매각토록 권고했다. ㈜파발마와 ㈜IP&C, ㈜코레일서비스넷은 통·폐합하고 한국철도시설산업㈜에 대해서는 사업범위를 재조정토록 조치했다.

김용우 건설·물류 감사국장은 “공기업·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지침에 따라 공사는 자회사 신설이나 출자가 제한됨에 따라 옛 철도청이 공사로 전환되기 직전 우후죽순으로 출자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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