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방방재청은 풍수해 예방 대원칙인 자율과 책임에 맞춰 ‘한발 앞서 대응한다.(One Step Ahead)’ 구호를 내걸고 있다. 태풍이 온다면 태양이 떠 있어도 현장에 출동하라는 게 전략 방침이다. 무조건 현장에 전진 배치를 하자는 것이다. 풍수해 관련 피해 상황이 터진 후에 구조에 나서면 이미 늦기 때문이다.
미리 가서 현장에서 구조하자는 게 방재청의 생각이다. 풍수해 목을 지키는 것이 관건이다. 지난 봄은 10년 만에 산불 발생 최저치를 기록했다. 바로 산불 위험지역 목을 사전에 지킨 결과다.
이번 풍수해 대비도 산불 예방에서 얻은 지혜를 동원하면 인명 피해만은 최소화될 것이라는 생각한다. 해마다 되풀이하는 장마철 구조 현장에서 아슬아슬하게 구출하는 모습도 일종의 재난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장에서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고 편안하게 위해를 받지 않으면서 구조하는 게 필요하다. 밧줄을 타고 위험하게 구조하는 장면이 없는 현장 대응의 재난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특히 반복해 일어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별로 행동 매뉴얼을 세분화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 예·경보시스템, 유관기관 공조체제 시스템 매뉴얼 등을 세심하게 만들어 대비해야 한다고 본다.
풍수해의 경우 재산 피해는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인명 피해만은 결코 없애야 할 것이다. 예고된 상태에서 인명 사고는 그 평가 자체가 다르다. 어떤 사고로 20명이 사망한 것과 태풍으로 1명이 사망한 것은 다르다. 예고된 자연재해에서 인명 피해는 조금만 신경 쓰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인명 피해 최소화를 전략 목표로 삼고 있다. 탁상행정이 아니고 분야별로 세분화된 자치단체 책임 행동 플랜을 스스로 만들어 대응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행동 대응 계획을 작성한 담당공무원, 집행책임자는 일련의 과정을 모두 책임져야 한다. 자율과 책임 원칙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재난 관리에 대비하되 문제가 생기면 문책해야 할 것이다.
공정한 사후 평가에 의해 풍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한 자치단체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고 공무원이 잘못하면 엄격하게 징계위원회에 회부, 인사에 반영 하는 등 재난관리 실명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철저하게 미리 행동 계획을 받아 챙겨놓고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풍수해 예방 정책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액션 플랜 제도로 효과를 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의식이 가장 중요하다. 군 단위는 군수실에서 직접 대국민 메시지를 녹음해 마을 앰프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지역 케이블TV 등에 출연, 재난을 어떻게 책임지겠다. 어떤 방법으로 수습하겠다는 사실을 알려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현장 밀착형 행정의 표본이다.
이밖에 군 작전 개념을 도입해 구체적인 행동 계획 이행과 현장 지휘소(CP)를 활성화하는 한편, 재난종료 후 수시로 상황 관리를 평가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환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재난 관리에는 대원칙과 예방·대응·복구 단계별 원칙이 있어야 한다. 올해 재난관리 대원칙인 ‘One Step Ahead’ 재난대비, 과학방재, 인명피해 최소화 등은 결코 꿈이 아니다.
우선 중점위험 지구 반복 점검과 지속적인 보완 조치를 하고 위험지역에 원천적으로 접근을 통제하는 ‘안전선’을 설치할 것이다. 그리고 단계별 반복 예·경보시스템을 갖추고 유관기관에 인적·물적 자원 동원 준비를 사전에 통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것이다.
특히 복구시 피해조사 및 복구비 지원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들 또한 풍수해 피해를 보면 한 푼이라도 더 보상 받기위해 허위 신고하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만연했다. 이것부터 고쳐야 한다. 내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삶의 지혜가 필요하다. 우선 내 집 주변부터 풍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나라 사랑하는 길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다. 국민 안전의 버팀목은 민·관 모두가 힘을 합칠 때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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