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건교부의 경인운하 공사 재개 결정

건설교통부는 그 동안 건설이 중단됐던 경인운하를 ‘한반도 대운하의 시범 사업’으로 올 하반기에 재개할 계획임을 인수위에 보고했다. 지난 95년 민자사업으로 착수했으나 환경단체의 반대와 감사원 감사(2003년)에서 경제성 평가가 왜곡됐다는 결과가 나와 중단된 경인운하는 서울 행주대교에서 인천을 거쳐 서해에 이르는 전장 18㎞, 폭 80m, 수심 6.3m 규모다.

그 동안 운하에 부정적인 차원을 떠나 반대에 앞장서다시피 한 건교부가 한반도 대운하를 핵심 공약의 하나로 내걸고 대선에서 압도적 표 차로 당선된 이명박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입장을 바꾼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그 동안 길게는 10여년, 짧게는 4∼5년간 중단되었던 경인운하 공사 재개를 결정한 근거가 불확실하다는 데 있다. 물론 ‘외부 용역 결과 충분한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고 환경영향 평가에서도 환경문제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경제성 평가가 왜곡되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뒤집기에는, 그리고 환경단체 반대론을 꺾기에도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공사 재개가 경인운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대운하 시범사업’임을 감안할 때 보다 설득력 있는 설명과 논리적 근거를 자세히 밝힐 필요가 있다. 경인운하에 대한 경제성과 환경영향 평가는 곧바로 한반도 대운하에도 원용될 수 있는 개연성을 안고 있다.

다시 말하면 중단되었던 경인운하 공사를 재개하는 근거 논리와 평가 결과는 대운하 반대론자를 설득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해 건교부가 밝힌 대로 내년 초 착공이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외부용역 결과’를 국민 앞에 진솔하게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건교부의 입장 표변’이 한반도 대운하논쟁에 새로운 불씨를 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