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자로 단행되는 광복 63주년 대사면은 위기에 처한 경제를 살리고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제유가 폭등, 원자재 값 상승, 고물가 등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위축된 경제인들의 사기를 북돋워 고유가 등 교역조건 악화 및 장기 내수경기 침체라는 경제분야의 ‘내우외환’을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찬·반 촛불집회 등으로 나눠진 민심과 갈등·대립이 커가는 노사관계를 치유하고 정치인·공직자들의 정상적인 활동을 가능케 함으로써 ‘화합과 동반의 시대’를 열겠다는 의도가 강하다.
우선 정부의 특별사면 명단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및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이른바 ‘형이 확정된 경제인 빅 3’다.
정 회장은 비자금 조성 및 회사돈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받고 충북 음성 꽃동네에서 꾸준히 사회봉사명령을 수행하고 사회공헌기금 조성 약속도 지키고 있다.
최 회장은 분식회계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5월 상고를 포기, 형이 확정됐다.
김 한화 회장의 경우 경제사범이 아닌 데다 집행유예 3년 중 1년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일찌감치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마무리했고 4개사 대표이사직에 복귀하지 않은 채 몸을 바짝 낮췄다.
차동민 법무부 검찰국장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임을 고려치 않을 수 없었다”며 “대기업 총수 사면은 경제살리기에 전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정치인, 공직자, 언론인, 무·유기수, 영세상공인, 영세어민, 선거사범, 노동사범 등 사회 각계 각층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했다.
한광옥 전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등 정치인 및 권영해 전 안기부장과 방상훈 전 조선일보 사장, 양윤재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 등 안기부(현 국정원) 출신, 언론인, 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장과 모범수형자 702명, 집행유예자 8726명, 선고유예자 11명, 영세상공인 24명,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제재 어민 500명, 선거사범 74명, 노동사범 9명 등도 사면·복권됐다.
정부는 다만 성폭력범죄·조직폭력배, 별건 수사 중인 선거사범, 불법 집단행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중대한 과오로 중징계 받은 공직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회 대통합과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번 특별사면을 단행하지만 재범이 우려되거나 서민생활 안정을 위협하는 사범 등은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관용을 베풀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jjw@fnnews.com 정지우 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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