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에너지 시장이 불안정성을 보이는 가운데 1차 에너지의 파생상품인 전력가격의 불안정성도 높아져 가고 있다.
전력가격은 장기적 추세로 예상되는 1차 에너지 시장의 수급 불균형과 수요증가 대비 설비투자 미비, 원가반영 다단계 발전 방식,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 확대, 발전 주체의 도덕적 해이, 저장이 불가능한 전력의 특수성 등 전력산업 내적 요인으로 인해 앞으로 쉽게 안정되긴 어려워 보인다.
전력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모종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나 전력가격의 현실화 및 시설투자 자금의 확보, 규모의 경제 상실 등으로 인해 민영화가 이미 전 세계적인 추세로서 자리잡은 만큼 정부의 대응은 앞으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민영화 자체도 민간자본의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모로 어려운 상태다.
전력가격 변동성의 증가와 관련해 금융의 외면을 타개하고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전력산업에 선물거래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먼저 전력을 선물로 거래하기 위해 현물시장의 대표지수 확립, 계통한계가격의 문제 해결, 배전업자 도입, 가격결정의 주도권 문제 등이 해결돼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각 발전 형태별로 가중치를 두어 전력의 전체 단가를 지수화하고 이를 선물로 거래하는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
지수에 의한 전력 선물거래는 현물시장보다 다양한 참여자가 등장할 것이며 일반 선물거래와 유사한 방식으로 실행될 수 있고 30조원 이상의 시장이 형성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이 결정된 후 관리주체를 확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선물거래가 도입된다면 변동성에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돼 새로운 유형의 투자 수단으로 금융기관 및 개인투자자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수수료 체계로 인해 새로운 수입이 생겨나며 이 수입을 전력산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선물거래 도입시 여러 부정적 효과도 함께 나타날 수 있다.
투기적 요인의 증가로 인해 투기자금이 전력시장을 교란하는 경우, 시장이 예상만큼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헤지 수단의 존재로 인해 오히려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 공익적 차원에 대한 소홀함 등이 부정적 효과로 예상될 수 있으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선물거래가 도입될 때 어느 부처가 관리감독을 맡을 것이며 수수료 수입은 어느 곳에서 가져갈 것인가 하는 이해관계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요인들은 본 논의의 한계지점이라 할 수 있으며 추후 실제로 전력에 선물거래를 도입하려고 할 때 연구용역을 거쳐 이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아직 세계적으로 전력산업의 구조조정은 완결된 사례가 없다. 전력의 자유거래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발전의 단가가 다르나 품질은 같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가격규제에 구속되게 마련이며 국가간 거래도 아직은 인접 국경의 국가간 거래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력분야에 아직 실용적인 경제 지표는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한국이 이 분야에서 지표를 구성하고 선물거래를 도입한다면 향후 중요해질 에너지 시장, 전력산업에서 벤치마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연구용역을 거쳐 제도를 도입하는데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부터 선물거래의 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수상소감
처음엔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시장의 원리, 특히 금융의 펀딩방법론을 도입해 신재생 에너지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주제를 준비했다. 그렇게 자료 조사를 하던 중 신재생 에너지가 갖는 문제점을 분석하다가 변동성이라는 벽에 부딪히게 되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신재생 에너지는 생산에 있어 기후조건의 영향이 절대적이고 이 때문에 90년대 말 엔론에서 그에 관련한 파생상품을 개발했다는 기억이 스쳐지나갔다. 거기서 신재생 에너지는 대부분 전력의 형태로 생산되는데 전력산업은 변동성을 관리할 만한 수단이 정부의 통제 외에 없다는 점을 발견했다.
조사해 본 바로는 전력의 선물거래는 아직까지 아시아 지역에서 전례가 없다. 그 특성상 전력은 금융이나 무역처럼 세계적으로 유통되기는 어렵다.
최근 러시아와 전력선 연결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러시아와 연결되면 중국과도 연결될 수 있고 이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국제적인 시장이 형성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선물거래를 한국에서 미리 준비한다면 여러가지의 이점을 누릴 수 있으며 민영화에도 충분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비즈니스 현장에 설 때 이 자리에 제가 설 수 있게 한 동력을 잊지 않고 항상 배움을 잊지 않는 자세로 오늘의 영광을 가슴 속에 간직하고 뛰겠다. 부족한 제 식견을 높이 평가해 주신 관계자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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