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기업들이 경기침체와 그에 따른 경기 순응성 및 담보자산 중심의 대출관행, 신용대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다.
이들 중소기업의 90% 이상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은행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아울러 금융기관 자금조달 시 부동산 담보대출과 신용보증서 대출이 주를 이루어 신용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국책은행 개혁과 민영화 방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정책금융 영역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정부가 예전에 발표한 산업은행 민영화와 한국개발펀드(KDF) 설립 방안에 따르면 KDF를 설립해 정부의 민간 위탁을 통한 간접 지원 방식인 온렌딩 방식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시장 친화적인 간접적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KDF를 설립해 독일의 독일재건은행(KfW)의 온렌딩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는 것은 성급한 시도로 여러 가지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 KDF의 온렌딩 방식에 의해 중소기업 대출을 하는 경우 자금이 우량 기업에만 편중되기 쉽다는 문제가 있다.
또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금융환경의 미성숙을 고려할 때 관계금융을 기반으로 한 금융 선진국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양극화로 진행되고 있고 관계형 금융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중소기업들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 해결 없이 금융 선진국 제도를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자금난 해결을 이끌기 힘들다.
온렌딩 방식은 KDF로 하여금 민간은행에 재보증을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업무는 기존의 보증기금의 업무와 중첩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 목적을 달성해 민영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면 국책은행의 개혁과 민영화는 중소기업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이라는 취지는 살리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인 방법을 통해 시행돼야 한다.
첫째, KDF를 설립해 새로운 보증업무를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신용보증제도의 재정비와 규모 축소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방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미국 SBA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행과 중소기업 간 릴레이션십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관계형 금융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셋째,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신용평가체계의 구축이라는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실효를 거두고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기술평가 표준모델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용평가모델에 응용해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신용보증제도의 재정비와 은행과 중소기업간 릴레이션십 구축을 통한 관계형 금융의 기반 마련 및 실효성 잇는 중소기업 신용평가체계의 구축이란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로써 금융선진국의 중소기업 지원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우선시 돼야 한다.
■수상소감
텀 페이퍼를 준비하면서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책은행의 민영화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영역에는 변화가 불가피한데 이 같은 변화가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데도 국책은행 민영화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강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들었다.
이번 논문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체계 구축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계형 금융기반 마련을 촉구하는 방향을 제시했지만 좀더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는 미흡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든다.
최근의 경제위기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에 큰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이때 근시안적인 지원정책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용보증제도를 재정비하고 은행과 중소기업간 릴레이션십 구축을 통한 관계형 금융의 기반 마련 및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평가체계 구축이라는 방향성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이 그러한 방향성과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지막으로 6회째를 맞는 파이낸셜뉴스 텀페이퍼 공모전이 앞으로 더욱 발전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통로가 되길 기원한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