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전세계의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서 저탄소 경제체제가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비용 효율적으로 환경문제를 경제시스템 안에서 해결하려는 탄소 배출권 시장이 부상하고 있으며 탄소시장은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그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 아직까지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탄소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배출량 감축 프로젝트의 일종인 청정개발체제(CDM)만이 자체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포스트 교토체제 이후 의무감축국 편입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지속적인 성장 동력의 확보 차원에서 급성장하는 탄소시장에 적극적인 진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은 사회적 합의의 부족과 관련부처의 의견 차이 등으로 인해 도입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와 글로벌 탄소시장의 성장성, 국내 시장의 도입 필요성을 바탕으로 한국형 자발적 탄소배출권 거래소 도입을 제안한다.
우선 대표적인 자발적 할당량 시장인 시카고 기후거래소와 영국 기후거래소 등의 해외사례를 분석해 한국시장에 적합한 거래소 모델을 정립했다. 의무 감축이 없는 상황에서 성공적인 시장으로 성장했던 시카고와 영국 기후거래소의 사례는 국내 거래소 도입을 위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시카고는 감축 의무나 관련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민간기업, 대학,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자발적인 시장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영국의 경우 직접참여자 자격을 가진 32개 기관이 참여, 목표량 대비 연평균 8.42%를 감축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국내 시장모델 수립에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또한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허가할당량 배분 방식, 의무준수에 대한 이행 방식, 초과감축량 이전과 예치 관련 문제, 거래체계의 관리기구 설립 등의 측면에서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한국형 자발적 배출권 거래소 모델은 향후 의무감축국 대비와 글로벌 탄소시장 참여를 위한 예비적 성격의 시장이므로 파생상품, 배출권 지수 등 상품의 다양화, 국제시장과 연계와 같은 중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제안된 한국형 자발적 배출권 거래소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먼저 가장 비용 효율적으로 탄소를 저감하고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배출권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13년 제2기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 한국을 포함한 신흥 아시아 국가들 역시 감축의무를 지게 됨으로써 장기적으로 아시아 배출권 시장규모는 빠르게 상장할 것이다.
또한 향후 의무감축국을 대비해 관련 제도와 인프라 구축, 기술을 습득할 수 있으며 배출권 관련 파생상품의 거래를 통해 새로운 투자수단으로의 활용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 실시와 국내 배출권 시장의 성숙에 따라 배출권 관련 파생상품과 탄소펀드 등 다양한 형태의 간접투자 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탄소시장의 활성화가 저탄소 경제체제로 전환을 촉구하여 한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 되기를 기대하며 본 연구가 이에 조금의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수상소감
환경과 함께할 수 있는 이른바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에 대한 강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1997년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이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올해부터는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의무감축협약이 발효되기 시작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이 저탄소경제로 체질전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연구가 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항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폭넓은 공부를 할 수 없었던 지속 가능한 경제로 이행과 그것의 한 축을 이루는 온실가스 저감노력에 대한 공부를 해보자는 의미에서 시도했던 본 연구가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둔 데 대해 잊지 않고 앞으로도 꾸준히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지속하도록 노력하겠다.
끝으로 본 논문을 작성하는 데 조언과 격려, 응원을 아끼지 않았던 학과 친구들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면서 수상소감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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