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교토의정서에 의한 탄소감축 ‘제2차 시행기간’의 의무국가로 지정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현 우리나라의 탄소감축 실현에 따른 문제점을 밝히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의무적 탄소감축 목표를 1990년 기준으로 5.2%로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9.7t, 세계 평균의 2배)이 영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2050년까지 약 80%를 줄어야 하며 2005년 기준으로 배출량 세계 10위, 증가율 1위이다.
그러나 ‘제2차 시행기간’에 대비하는 우리나라 정책적 대안은 미흡하며 탄소감축의 주된 수행자인 기업과 가정의 참여와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논문을 통해 기업과 가정에 대한 제도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기업 부문에선 기업의 탄소감축 참여도를 높이고 탄소감축 실적이 높은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설명했고, 가정 부문에선 국민을 대상으로 탄소배출 저감에 대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추진사업인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 및 보상제도’와 ‘탄소캐시백(Carbon Cashbag)제도’를 실시하기에는 비효율성 측면과 실용성 여부에서 문제점이 발견됐고 기업의 탄소 감축에 대응하는 자세와 가정의 인식 수준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준 할당베이스 시장과 한국탄소금융주식회사(KCF)와 연계’를 제시한다.
더불어 기업에 대한 정부의 탄소배출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의 탄소감축 실적 기록·공시제도로 에너지 효율을 위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또 탄소캐시백제도를 보완하는 정책으로 ‘대중교통카드 충전액에 따른 캐시 적립제도’와 ‘포인트티켓제’로 탄소캐시백이 가지고 있는 적립대상 품목의 긴 제품 구매사이클로 인한 적은 적립건수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각 가정의 육상교통(수송 부문) 이용을 장려해 탄소감축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탄소감축과 경제성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방치한다면 온실가스 감축 등은 장기적으로 볼 때 지구온난화 심화와 기상이변이 빈번해지면 경제적 부담이 커져 기업들의 품질 유지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그렇기에 현재 전 세계가 탄소 감축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은 미래의 경제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수상소감
우리나라는 2013년 탄소감축 의무국 지정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최근 뉴스에서 탄소감축을 위해 정부, 기업, 국민까지 노력하고 있다는 기사를 볼 수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업과 국민이 좀 더 많이 탄소감축에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기업 부문과 가정 부문으로 나눠 연구했다.
논문을 쓰면서 평소에는 알지 못했던 생소한 것들을 알게 됐고 우리나라의 탄소감축 필요성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지 깨달았다.
아직 탄소감축을 위한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조사하는 것이 가장 힘들어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도움과 격려를 주신 학회 선배님들과 동기들 그리고 많은 지적과 충고를 해주신 교수님 덕분에 완성할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미숙한 논문에 많은 관심과 더불어 상까지 주신 파이낸셜뉴스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가 제시한 방안이 탄소감축을 위한 정부 정책의 기초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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