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타당성과 관련해 본 연구는 이미 논의되고 있는 비용, 편익 산정의 여러 가지 쟁점은 논외로 하고 상대적으로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사회적 할인율(social discount rate)’ 산정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사회적 할인율을 산정하는 데 영향을 끼치는 여러 요인 중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증가와 계층별 소득격차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위험선호 정도에 주목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미래의 불확실성을 수용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려는 위험회피 성향이 커지는데 이 같은 개인의 보수적인 태도는 공공투자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할 수 있다. 반대로 소득증가와 동시에 개인의 기대수준도 커지면서 소득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또한 확대될 수 있다.
개인이 지니는 상대적 박탈감은 새로운 시도를 수용해 부를 축적하려는 위험선호 성향을 키운다. 이에 따라 소득증대로 인한 위험회피와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위험선호 성향의 상쇄관계(trade-off) 속에서 사회적 할인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파악하고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의 위험선호 정도가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할인율의 불확실성을 계량화하는 데 1차적인 연구목적이 있고 이를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적용해 개략적인 결과와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2차 연구목적이다.
본론 부분에서는 기존 문헌에서 나타나 있는 사회적 할인율의 개념을 검토하고 소득증가 및 소득격차가 할인율 산정에 적용되는 개념식을 제시했다. 또한 도출된 개념식과 국내외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사회적 할인율을 재산정하고 결론 부분에서는 논의된 연구 성과를 요약, 설명하고 연구의 한계를 제시했다.
해외의 사회적 할인율과 위험선호를 벤치마킹해 산정한 사회적 할인율 평균은 5.5%, 표준편차는 0.313 수준이었다. 다만 우리나라와 외국의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제도 및 환경 등의 차이를 면밀히 검토해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는 유동적일 수 있다.
찬성과 반대 측은 한반도 대운하의 기초자료 조사부터 공동으로 수행해 비용, 편익, 사회적 할인율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개발하지 않는 선택이 타당할 수 있다. 세대간의 형평성 측면에서 현세대의 자연자원 보전은 후세대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이 사회적 할인율의 합의 도출 과정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조심스럽게 판단한다.
■수상소감
공모전 공고문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타당성'이라는 주제를 보고 관련 공부를 하는 학생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적 이슈에 대해 평소 생각을 정리해야겠다는 의도로 시작한 것이 좋은 결과를 얻어 매우 기쁘다.
무엇보다 이 기쁨이 저희 세 명에 국한되지 않기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항상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학문하는 바른 자세를 몸소 실천하시는 최막중, 김의준 교수님 그리고 수업을 통해 공공경제학과 공공투자분석의 바른 깨우침을 주신 서울대학교의 이정전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공모전 수상 소식에 처음에는 우쭐한 생각도 들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과분하고 고마운 분들에게 누를 끼친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이 앞선다. 본 공모전을 계기로 항상 겸손한 자세로 열심히 정진하는 학자가 돼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함께 우리나라 공공투자사업 재원의 투자효율성을 측정하는 데 본 논문이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으면 큰 보람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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