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녹색성장 산업협의체’에 거는 기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3.10 17:07

수정 2009.03.10 17:07



새로 발족한 ‘녹색성장 산업협의체’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핵심기구의 하나다. 경제5단체와 업종별 단체 대표, 삼성전자, SK에너지, GS칼텍스,포스코,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중요 기업 최고 경영자(CEO)가 참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무게를 느끼게 한다. 정부의 녹색성장 전략에 경제, 산업계 의견이 효율적으로 반영된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기대를 걸게 한다.

한 마디로 ‘저탄소 녹색성장’라고 하지만 아직은 구체적이기보다는 모색 단계에 있는 미래성장 동력이다. 녹색성장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며 그 중심에는 지구온난화를 유발한 자원소비형 체제에서 지구환경 보전을 핵심으로 하는 인간 중심형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패러다임 변환은 당연히 기술의 변혁을 필요로 한다. 정부가 ‘녹색 기술 연구개발 종합정책’에 힘을 기울이는 배경이다.

문제는 비록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목표는 정해져 있으나 이를 달성한 구체적인 수단, 다시 말하면 녹색기술은 여전히 모색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어느 정도 범용화된 기술도 없지 않으나 핵심을 이룰, 그리고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 어느 나라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체에너지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 오래지만 아직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또 최근 들어서는 모든 것을 ‘녹색성장’과 연관시켜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내세우는 혼란스러움도 없지 않다.

이러한 모든 현상을 극복, 명실상부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한국적 모델을 구체화하려면 정부와 산업계의 힘을 한데 모으는 것이 최선책이다. 이 경우 그랜드 디자인은 정부가, 이를 산업화할 방법론은 기업이 맡는 것이 이상적이다.
개별 기업이 아니라 연관업종 전체가 하나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것이 좋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출범한 ‘녹색성장 산업 협의체’는 정부의 실질적인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협의체가 중심이 돼 올 상반기에 내놓을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5개년 계획’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