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위기극복을 위해 전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는 상황에서 기업도 (위기극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때”라며, 투자 확대를 촉구했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6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 토지규제 합리화 등 그동안 재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애로사항을 개선했고 앞으로도 규제합리화시 즉시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사안부터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직전 투자규모 대비 초과 신규 투자’에 대해 추가적으로 허용하고 서비스업종 투자에도 적용을 확대하는 등 세제상 유인체계를 한 층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내수시장이 크지 않아 우리 경제가 외부충격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교육·의료·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산업 육성이 필수적이며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그동안 이해집단간 대립과 소모적인 이념논쟁으로 문제의 본질이 흐려져 서비스산업 육성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다”며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획기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현 경제상황에 대해 그는 “세계경제 침체가 생각보다 장기화될 조짐”이라며 “그러나 2월 수출이 33억달러 흑자로 전환되고 1월 광공업생산과 서비스업생산이 전월대비 소폭 증가하는 등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경제팀의 정책기조를 △신뢰회복 △구조조정과 내수진작 △위기이후 성장동력 준비 등 3가지로 규정하고 “특히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만큼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한목소리를 내고 국내외 언론과도 소통의 기회를 좀 더 자주 짜임새 있게 가져달라”고 주문했다./yongmin@fnnews.com김용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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