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올해 국채 발행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국고채 소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국채교환제도, 국고채 인수를 위한 저리 자금지원, 변동금리부 국고채 발행 등과 같은 방안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방안들을 적절히 사용할 경우 한국은행이 국고채를 인수하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국고채가 충분히 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고채 발행예정 물량이 74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상황에서 추경을 30조원가량 편성할 경우 발행물량이 100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국채교환제도, 국채 인수·유통자금 지원제도와 함께 변동금리부 국고채 발행도 준비 중이다.
국채교환제도는 이미 발행해 유통 중인 기존 국채가 유동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해 이를 유동성이 높은 신규 발행 국채로 바꿔줘 시장의 국채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PD)에 대해 저리로 인수 및 유통자금을 지원하는 국채 인수·유통자금 지원제도도 마련했다. 2003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1조원 내외에서 금액별로 콜금리보다 1∼3%포인트 낮은 금리로 한 달간 빌려준 바 있다.
변동금리부 국고채 발행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등을 기준금리로 택해 여기에 ‘+α’의 가산금리를 얹어주는 것으로 이는 단기 자금시장을 겨냥한 것이다. 아울러 장기채의 시장 수요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올해는 단기물인 3년과 5년물의 발행 비중을 최대 85%까지 높일 계획이다. 최근 연간 단기물 비중은 2007년 62%, 2008년 66%였다.
이와 관련, 최규연 재정부 국고국장은 “올해 발행된 국고채는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될 것으로 본다”며 “시장에 유동성이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은의 힘을 빌릴 필요는 없고 발행금리도 최근 수준에서 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국고채 발행 급증을 고려할 때 한은이 국고채를 직접 매입하거나 시장을 통해 흡수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그는 이어 “아직 밝힐 수는 없지만 (국고채 소화를 위해) 다른 대책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세계 잉여금과 한은 잉여금 등을 적극 활용하고 다른 기금에서 여유자금을 끌어오며 정부 자산 매각도 추진하는 등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4조6000억원 가운데 추경 용도로는 2조1000억원이 배정돼 있고 정부에 납입된 작년치 한은 잉여금은 1조5000억원이다.
/yongmin@fnnews.com 김용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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